기업의 금리비용 소비자 부담으로 떠넘겨...한은분석

기업의 은행이자등 금융비용이 10% 오르면 제품가격은 0.5-0.6%의 상승압력을 받는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장구조에 독과점적 요소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제품가격 결정력이대부분 기업측에 있어 금리변동에 따르는 생산비용 증가가 상품가격에그대로 전가돼 소비자부담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 금융비용 10% 오르면 물가 0.6% 상승 압력 *** 24일 한은이 분석한 "금융비용의 물가파급효과" 에 따르면 지난 87년을기준으로 기업의 지급이자에서 수입이자를 뺀 기업의 금융비용이 10% 증가할경우 전체 산업이 받는 가격상승압력은 0.6% 로 지난 80년의 0.67에 비해0.07% 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기업의 내부유보가 늘어나 전체자금조달액중 내부조달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년의 16.4%에서 87년에는42%로 높아지는 등 기업의 은행차입금 의존도가 줄어든 때문으로 풀이됐다. *** 올해 금융비용의 물가파급 효과 약 0.5% 수준 *** 특히 지난 87년부터는 50대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에 대해 직접금융에의한 자금조달및 은행차입금 상환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업의 은행의존도가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올해의 경우 금융비용의 물가파급효과는 대략 0.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비용이 전체 생산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80년의3.7%에서 87년에는 3.33%로 감소했으나 일본의 1.52%(87년) 및 대만의3.03%(86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금융내용 물가파급 농림어업, 건설업이 가장 높아 *** 금융비용의 산업별 물가파급효과는 농림어업과 건설업이 영농기계화의해외건설 부진등에 따른 부채증가로 80년의 0.45%와 0.84%에서 87년에는각각 0.52%와 1.07%로 높아졌고 전력/수도/도시가스업도 시설확충을 위한차입규모증대에 따라 0.73%에서 0.76%로 상승했으나 광업과 서비스업은각각 0.53%와 0.41%에서 0.4%와 0.38%로 낮아졌고 자기자금조달비중이 크게개선된 제조업은 0.81%에서 0.66%로 떨어졌다. 또 제조업을 부문별로 보면 자금차입규모가 큰 중공업 ( 0.68% ) 이경공업 ( 0.63% ) 보다 높으며 부채규모도 상대적으로 적고 금리가 낮은수출금융을 쓰고 있는 수출산업 ( 0.64%) 보다는 내수산업 ( 0.67% ) 이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의 은행의존도 낮추어야 한다 *** 한편 우리나라와 같은 독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는 가격결정력이 주로 기업에게 있기 때문에 금리변동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는 대부분 상품가격에전가되는 취약점을 안고 있음을 감안, 기업의 은행의존도를 더욱 낮추어금융비용의 물가상승 압력요인을 최대한 줄여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 산업별 금융비용투입및 가격파급효과 *** ( 금융비용 10% 상승 기준 ) ( 단위 = % )=========================================================== 80 87 ------------- --------------- 금융비용 총파급 금융비용 총파급 투 입 비 효 과 투 입 비 효 과-----------------------------------------------------------전 산 업 3.70 0.67 3.33 0.60 1. 농 림 / 어 업 3.09 0.45 3.46 0.52 2. 광 업 2.98 0.53 2.72 0.49 3. 제 조 업 4.56 0.81 3.50 0.66 4. 전력/수도/도시가스업 5.76 0.73 6.20 0.76 5. 건 설 업 3.80 0.84 6.70 1.07 6. 서 비 스 업 2.08 0.41 1.96 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