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각료회의 민족통일협 설치 검토

*** 정부 / 여당회의 새통일방안 논의 *** 정부와 민정당은 12일 하오 남북대화사무국에서 통일문제에 관한 당정회의를 갖고 통일을 향한 중간과정으로 과도기구로서 "남북각료회의"와"민족통일협의회"를 설치하는 새로운 통일방안을 검토했다. *** 통일국회는 지역 / 주민대표 양원제 *** 통일원이 새로운 통일방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과정에서 소집된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남북한간 통일헌법을 마련하기 위해쌍방주민대표로 "민족통일협의회"를 설치하며 이 문제를 국민투표를 통해확정하여 궁극적으로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수립한다는 내용도 논의했다. 이날 검토된 방안중에는 통일국가의 정부형태는 단일국가로 하고 통일국회의 구성은 지역대표(남북한 동수)와 주민대표(인구비례)에 의한 양원제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20,21일 국회공청회 통해 의견수렴 *** 통일에 앞선 정부간 교류기구인 남북각료회의는 남북간 교류, 협력과 평화정착문제등 양측간의 현안을 협의, 해결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새로운 통일방안의 개념정립과 관련, 영토적/제도적개념에 기준한 통일원칙에 민족공동체적 통일개념을 보완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남북한간에 지난 40년간 노정된이질성과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통일에 앞선 중간단계의 남북간 교류가필요하다는 점에서 이같은 남북각료회의와 민족통일협의회설치를 검토하고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회 통일특위는 오는 20,21일 양일간 공청회를 갖고 각 계의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민정당측에서 이종찬사무총장, 김현욱국회외무통일위원장, 남재희당학원특위위원장, 이세기당통일특위위원장, 김중위정책조정실장등이, 통일원측에서는 이홍구장관과 송한호차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