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등/불공정 해소에 역점둘터...조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조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간평가 연기이후의 경제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다음은 조부총리의 설명내용과 일문일답조부총리 설명 = 중간평가를 연기한 것은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새로운 국면의 변화다. 경제정책의 앞으로의 기본방향에관해 경제팀이 자주 회의를 열어 개별부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무위원의 입장에서 합의점을 찾아나가기로 했다. 지난번 방한한 부시 미대통령은 "한국이 과거 3년동안 고도성장을했는데 왜 국민이 불만으로 가득차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을했으며 유럽의 주한대사들과 만나보았더니 그들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이에대해 경제장관들과 의견을 나누어 본 결과 그 원인이 기회의 불균등 등 불공정에 있다는데 의견이 합치했다. 이런 점에서 형평과 균형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공개념 도입확대등 각종 제도의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이와함께 우리경제의 최대 현안이 농업문제, 노사분규, 통상마찰인 만큼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중인데 4월초쯤 되면 서서히 마무리 될 것으로 본다. 지금 미국이 작성한 무역장벽보고서 초안이 나와 검토중이며 5월초에 미국을 방문해 교섭을 벌일 계획이다. 대미교섭은 연중 무휴로 진행될 것이다.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되든지지정되지 않든지간에 미국에 대한 흑자가 과도하게 나는한 이같은 협상은 계속될 것이다. 설사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되더라도 "처변불경"의 정신으로 임해나가야한다.- 노사관계를 정착시킬 방안은?노동부가 1차적인 책임부서이나 노동부만의 일이 아닌 만큼 정부 부처간에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신발, 섬유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수출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같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 정부나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 대우조선등 부실기업정리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는가?금주내 마무리되면 금명간에 발표할 계획이니 조금만 참아달라- 대통령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소요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방침인가?구체적인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머지 않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안다.- 지하철 노사분규로 미루어 앞으로 공공사업체의 노사분규가 상당한 문제점 으로 지적되고 있는데...근로자와 정부등 모두가 법의 테두리안에서 해결하는 전통을 세워나가야한다.- 정치권이 중간평가가 있었더라면 각종 개발사업등을 들고 나왔을텐데 이럴 경우에도 경제원칙을 지키기가 용이하리라고 보는가?정치도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의 최대공약수 역시 안정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