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반도체 무역협정...일, 부분 파기키로

일본은 지난 2년동안 시행되어 오던 미일반도체무역협정을 부분적으로파키시킬 것이라고 일본 통산성관리가 27일 밝혔다. 이 관리는 협정일부파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는6일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GATT(무역관세일반협정)회의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6년 9월 미일반도체 무역협정이 발표됨에 따라 일본통산성은 그동안 반도체생산업체와 수출업자들에 대해 반도체생산단가를 비롯해 수출가격 수출물량등을 일일히 감시해 왔다. 반도체협정은 일본반도체업체의 제3국에 대한 덤핑수출이 미반도체산업에커다란 피해를 주고 있다는 미 반도체업계의 항의에 따른 것이었다. 그라나 미일반도체무역협정이 GATT정신에 위배된 불공정무역협정이라는EC(유럽공동체)의 제소를 받아들인 GATT는 지난해 5월 미일간협정이 GATT규정 11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