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유권 도입창구 일원화 추진

조달청은 앞으로 정부조달물자의 영역을 단순한 재화에서 용역으로까지확대시킨다는 계획아래 일차적으로 현재 정부 각 부처와 정부투자기관이 개별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등 외국 지적소유권의 도입을 조달청이총괄대행할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24일 조달청에 따르면 국가경제규모의 확대와 기술개발의 가속화등으로총무처, 특허청, 한국과학기술원등 정부부처및 연구소등에서 저작권,특허권등 외국 지적소유권 수요가 상당히 일고 있으나 해당부서에서 이의 사용계약과 관련된 전문인력이나 전문지식이 없어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것이다. 이에따라 조달청은 현재 해당 각 부처로 다원화되어 있는 지적소유권 도입창구를 조달청으로 일원화하고 조달청이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 국제시장에서 입찰등의 방법을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지적소유권을 도입할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을 관계부처에 곧 건의할 계획이다. 조달청 당국자는 지적소유권 도입계약의 일원화가 이뤄지면 각 관련부처나 정부투자기관이 개별적으로 저작권등을 개별 도입할 때보다 도입단가를크게 낮출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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