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개방 2월초 미국과 쌍무협상

정부는 한미통상마찰의 현안이 되고 있는 통신망 사업의 개방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기 위해 오는 2월초 미국과 쌍무협상을 갖기로 하는 한편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재정지원방안을 마련,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하오 경제기획원에서 조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주재로 경제현안 과제별 12개 특별대책반장회의를 분석하는 한편 각 대책반별로 조속마무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통신망사업의 개방시기와 통신기기의 기본관세율인하등 현안과제해결을 위해 오는 2월초 미국과 쌍무협상을 갖고 "우선협상국지정" 이전에 추가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적소유권문제에 있어서도 국내외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는등 한미합의사항의 이행을 성실히 추진키로 했다. 농산물수입예시 및 보완대책에서는 수입개방으로 야기될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재정지원방안을 마련, 금년도 추경 또는 90년예산에 반영시키되 직접적인 보상과 함께 작목전환, 전업등구조적인지원방안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토지공개념도입대책은 현재 재산권행사제한에 대한 위헌논의나 조세저항등이 예상되기는 하나 토지공개념 및 종합토지세제등을 당초계획대로 차질없이도입하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 노동행정개선을 위해서는 노사분규의 조정기능강화와 함께 적정임금산출기법, 단체협약표준안등 노사관계표준자료를 임금협상등에 활용토록 3월이전에마무리 짓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특별법상의 수입제한을 대폭 확대하고 영세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영세세입자의 부담완화대책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