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특위, 보안법등 19건만 심의키로

국회법률개폐특위(위원장 오유방의원)는 13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고 계류중인 28건의 각종 법률개폐문제를 논의,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등 19건의 정치관련 법안만을 특위에서 심의하고 나머지는 소관상임위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특위에서 다룰 법 = 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 안기부법 국가원로자문회의법예산회계특례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산림조합법 농지개발조합육성특관법 농촌근대화촉진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법 국정감사조사법 특별감사임명과 직무에관한법 우편통신비밀보장법 통신비밀보호법 타상위이관법 = 평통자문회의법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법 엽연초생산조합법 엽연초생산조합임원임명에 관한 감관법 사회정화운동육성법 새마을운동육성법 국민운동단체지원법 즉결심판절차법 전경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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