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해예산안 부별심의 착수

국회예결위는 3일간에 걸친 새해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끝내고 18일부터 각 부처별 예산심의에 착수했다. 예결위는 이에앞서 17일 나웅배부총리등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날 질의에 나선 13명의 여야의원들은 89년도 내국세 수입예산을 88년에 비해 22.8% 과다 책정한 이유 과다팽창예산편성으로 인한 내년도통합재정적자누적 예방책 지자제실시에 대비한 지방재정 확충방안 중소기업지원대책등을 중점적으로 따졌다. 이영권의원(평민)은 공기업의 민영화를 위한 정부소유주식매각계획을밝힐 것을 요구했고 문정수의원(민주)은 "새해 예산안은 특별회계인상분까지 계산할 경우 무려 19.9%에 이르는 전례없는 기형적 팽창예산"이라면서 예산의 대폭삭감을 주장했다. 이택석의원(공화)은 "중소기업부문의 경우 88년도 추경을 포함한 재정지원액은 4,326억원으로 총경제개발비 2조6,791억원의 16.1%에 달하고 있으나 89년 예산중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불과 2,613억원으로 총경제개발비중 9.1%에 불과하다"면서 정부의 중소기업지원대책은 무엇이냐고따졌다. 답변에 나선 나부총리는 "올해부터 92년까지 공기업의 민영화를 위한정부소유 주식매각예정액은 총 2조6,052억원으로 이중 금년에 2,237억원,89년에 8,402억원의 정부주식을 각각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광수외무장관은 "주미대사관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금년에 미국이민국에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4명의 한국인 가운데 정치적 망명신청자는 한사람도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지난 85년 7월 FMS차관 횡령으로 현지에서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주미대사관 군수군무부소속 조정남중령의 처가 지난 2월 볼티모어 지방이민국에 망명을 신청한 바있다"고 말했다. 이춘구내무장관은 "앞으로 1년 10개월내에 전경 1만1,661명을 의무경찰로 대치하는 방안을 현재 국방부와 협의중"이라고 답변했다. 안병화상공장관은 "새마을 공장지정은 지난 84년1월부터 신규지정을 중단했다"고 말하고 "523개 새마을 공장중 86%인 447개의 공장이 가동중이며 74개 공장은 휴업, 2개 공장은 현재 건설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