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새해예산안 정책질의

국회는 15일 하오 예결위를 소집, 총19조3,712억원에 이르는 새해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한다. 특히 야당측은 새해예산안이 금년보다 10.9% 늘어난 것이라는 정부측 설명과 달리 담배소비세의 지방세이전등을 고려할 경우 무려 16.1%가 늘어난팽창예산이라고 주장, 7,500억원정도에 이르는 대폭적인 삭감투쟁을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정부와 야당간 삭감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예결위는 이에 앞서 14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에 대한 나웅배부총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다. 나부총리는 제안설명에서 "올해보다 10.9% 늘어난 19조3,712억원규모의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적 자신감과 축적된 경제력의 토대위에서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국민복지를 증진시켜 "선진화합경제"를 이룩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민태형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89년도 예산안에는 국세의 외형상증가율을 88년 예산대비 12.3%로 계상했으나 비교기준을 같이하기 위해 88년 예산에 계상된 전매납부금 7,423억원과 교육세에 포함된 담배분 1,445억원을 제외하면 국세의 증가율은 18.7%가 된다"고 지적하고 "88년도 국세징수전망에 따라서 89년 세입예산안의 적정규모가 판단돼야 할 것"이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