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SK㈜로 합병된 SK C&C(전 대한텔레콤)의 과거 주식 가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SK수펙스추구협의회는17일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주식 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히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후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SK C&C의 지분 가치가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재판부는 애초 판결문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1994∼1998년 선대 회장 별세까지와 별세 이후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해 최 선대 회장과 최 회장의 회사 가치 상승 기여를 각각 12.5배와 355배로 판단했다.최 회장 측은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고 지적했고, 재판부도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했다. 대신 최 선대 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어나게 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류가 수정됐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문까지는 수정하지 않았다.최 회장 측은 이런 전제의 오류로 노 관장에게 분할해야 할 재산을 1조3808억원으로 인정한 항소심의 결과가 잘못됐다며 대법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노 관장 측은 "해당 부
※ 한국경제신문은 독자 여러분들의 노후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연금 재테크’의 모든 것을 다루는 ‘디지털 온리’ 콘텐츠 [일확연금 노후부자] 시리즈를 매주 화·목요일에 연재합니다."국민연금 더 받으려고 추후납부(추납)했더니 매달 20만원씩 건강보험료를 내게 생겼네요.""65세부터 월 170만원씩 연금이 나오는데 저는 피부양자에서 바로 탈락이네요."은퇴 후를 대비하는 재테크 관련 인터넷 카페에선 이런 글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보험료 추후납부(추납)나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등을 선택했다가 뜻하지 않게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손해를 보게 됐다는 내용입니다.여기서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 나중에라도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이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보험료를 낼 의무가 없는데도 보험료를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추납과 마찬가지로 가입기간이 인정돼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강화된 건보 피부양자 기준이들이 말하는 부작용은 연금이 일정 수준을 넘었을 때 발생합니다.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제외하고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과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한 합산소득이 연 2000만원(월 약 167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에 생계를 유지하는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산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순간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가맹사업 브랜드 중 하나인 ‘연돈볼카츠’ 점주들이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며 단체행동에 나선 것과 관련해 해명 및 반박에 나섰다.더본코리아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일부 가맹점주들이 당사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허위·과장으로 매출과 수익율을 약속했다는 등의 주장을 개진한 것을 인용한 보도가 있었다”며 “그러나 이런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더본코리아는 “연돈볼카츠 가맹점의 모집 과정에서 허위나 과장된 매출, 수익율 등을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가맹계약 등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국 매장의 평균 매출, 원가비중, 손익 등의 정보를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해 투명하게 제공했다는 게 더본코리아 측의 설명이다.더본코리아에 따르면 연돈볼카츠는 2022년 월 기준 1700만 원 수준의 예상매출산정서를 가맹점에 제공했다. 연돈볼카츠 가맹점들의 월 평균 매출은 동종 테이크아웃 브랜드의 월 평균 매출과 비교해 낮지 않은 수준이라는 주장이다.더본코리아는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물품대금 인하 등을 진행했다”며 “물품대금 인하나 가격 인상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는 일부 가맹점주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연돈볼카츠 가맹점 수의 감소는 대외적인 요건 악화와 다른 브랜드로의 전환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앞서 연돈볼카츠 점주들은 최소한의 수익률 보장을 요구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단체행동에 나섰다. 연돈볼카츠 점주들은 본사가 월 3000만 원 이상의 예상매출을 제시하며 가맹점주들을 끌어모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