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세 번째)은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차 신산업 민관협의회’에서 “자율주행차, 차세대 반도체 등 12개 분야 신산업의 연구개발(R&D)에 향후 5년간 7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두 번째),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첫 번째)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세 번째)은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차 신산업 민관협의회’에서 “자율주행차, 차세대 반도체 등 12개 분야 신산업의 연구개발(R&D)에 향후 5년간 7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두 번째),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첫 번째)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기·자율주행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등 12개 미래 먹거리산업 연구개발(R&D)에 앞으로 5년간 7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제4차 신산업 민관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창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산업부가 제시한 12대 신산업은 전기·자율차, 스마트선박, 사물인터넷(IoT) 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에너지 신산업, 첨단 신소재,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등이다.

신산업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민관 합동으로 7조원 이상의 R&D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술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한 ‘개방형 R&D’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책도 마련한다.

신산업 진출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규제도 풀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를 풀되 일부만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네거티브 심사 방식을 12대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한다. 주거, 건강, 도시 등 5개 부문을 중심으로 대규모 실증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계획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12대 신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6.6%에서 2025년 13.2%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