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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열흘 만에 말바꿔…더 커진 '사드 배치' 논란

입력 2016-08-04 19:15:53 | 수정 2016-08-05 03:37:28 | 지면정보 2016-08-05 A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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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지 검토했으나 부적합 결론"→"성주 지역서 요청하면 검토할 것"

"성주 내 다른 곳도 검토"…'사드 배치'새 국면

TK 의원들 만난 박 대통령
"사드 결정 후 밤잠 못이뤄…국방 문제, 미리 알리지 못했다"

성주내 '제3 후보지'는 어디…성주포대서 17㎞ 거리 염속산
예전 공군기지 막사·창고 그대로…까치산은 앞쪽에 민가 드물어

'사드 갈등' 해소는 미지수
성주 투쟁위 "수용 못해"…공식 입장 5일 내놓기로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왼쪽)과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소속 대구·경북 초·재선 의원 간담회에 앞서 얘기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기사 이미지 보기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왼쪽)과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소속 대구·경북 초·재선 의원 간담회에 앞서 얘기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군 내 다른 지역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사드 배치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사드 배치 지역을 발표한 지 23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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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4일 새누리당 대구·경북지역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성주가 가문의 집성촌과 선영이 있는 곳으로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밤잠을 설친다”고 토로했다고 김정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만 국방에 관한 문제라 외부에 미리 알릴 수 없었다”며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전자파도 검증했고 안전에도 이상이 없지만 성주군에서 새로운 지역을 제안하면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모임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해당(경북 성주)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주지역 내 다른 부지의 가용성 검토를 요청한다면 자체적으로 사드 배치 부지의 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제3후보지에 대해 “자체 평가에 따라 검토한 결과 부적합 요소들을 많이 발견했다”고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그런 국방부가 열흘 만에 태도를 바꾼 것이다.

제3의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은 기존 성산포대에서 북서쪽으로 17㎞ 떨어진 금수면 염속산과 남서쪽 10㎞에 있는 수륜면 까치산이다. 염속산 정상에는 예전에 공군기지가 있었다. 현재도 막사와 창고 등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고 KT 중계소가 설치돼 있다. 성산포대는 사드 사정거리인 반경 200㎞ 안에 있는 경기 평택기지까지만 방어할 수 있지만 염속산은 경기 오산기지까지 방어할 수 있다. 까치산은 앞쪽으로 민가가 거의 없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현재 부지로 결정된 성산포대 1.5㎞ 앞에 있는 성주읍과 선남면에는 1만4000여명과 7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제3의 부지가 검토되면서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개연성이 있다.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성산포대를 밀어붙였던 군당국이 재검토 입장을 밝힌 것은 그동안 졸속 결정에 따라 무리하게 추진해왔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갈등이 해소될지도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이날 각각 논평을 내고 “사드 입지 결정이 얼마나 졸속이었는지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성주 사드배치철회 투쟁위원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논의했으나 성주군 내 다른 부지를 검토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투쟁위 관계자는 “성주 어느 지역이든 반대한다”며 “배치 철회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투쟁위는 5일 공식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태웅/박종필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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