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큼한 환자와 멋진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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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주거용건물 임차인 법인, 계약갱신요구권 쓸 수 있나
다음은 최근에 어느 지인으로부터 받은 질문이다. 아파트 임차인이 자연인 개인이 아니라 법인일 경우, 소속 직원 숙소용으로 주거용 아파트를 임차한 후 직원이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했다면, 임차인인 중소기업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호 내지 9호 중략>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즉답이 쉽지 않았다. 대답을 머뭇거리면서,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지인에게 반문했다. 지인분 왈, “중소기업이 직원숙소용으로 임차 중인 어느 아파트를 실거주용으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임차인 법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따라 매수여부를 결정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갱신요구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매수결정에 중요한 관건이 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 정확한 답변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리서치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덕분에 이 칼럼까지 만들게 되었다. 법인이 직원 숙소용으로 주거용 건물을 임차하는 위와 같은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규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주거용건물 임차인 법인, 계약갱신요구권 쓸 수 있나](//img.hankyung.com/photo/202208/0Q.3090964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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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에게 물려줄 아버지 고사성어] 한번 마음먹은 일 함부로 바꾸지 마라
중학교 다니던 시절, 한자 ‘참 진(眞)’자를 쓸 때였다. 네모 칸에 맞춰 ‘눈 목(目)’자를 마칠 즈음 위에 붙은 ‘비수 비(匕)’를 ‘칼 도(刀)’로 잘못 쓴 걸 알았다. 글자에 얼른 빗금을 쳤다. 그래도 맘에 안 들어 동그라미를 계속 둘러쳐서 글자가 보이지 않게 시커멓게 칠했다. 지켜보던 아버지가 냅다 호통치며 그때 하신 말씀이다. “한번 마음먹은 일은 함부로 바꾸지 마라!” 아버지는 말씀이 길었다. 다리에 쥐가 나도록 꿇어 앉혀놓고 길게 말씀하셨다. 그날도 그러셨다. 아버지가 덧붙인 말씀을 알아들은 대로 정리하면 이렇다. “쓰던 글자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 바로 고치거나 지울 일은 아니다. 시작한 글자는 틀린 대로 마무리해라. 틀린 글자는 정정 표시를 하고 제대로 된 글자를 다시 써라. 그래야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건지 온전하게 알 수 있다. 저렇게 새까맣게 뭘 시도한 건지도 모르게 칠해놓으면 반성과 성장의 기회를 잃는다. 더욱이 너를 지켜보거나 따르는 이들은 우두망찰하게 된다. 가던 길을 갑자기 멈춰서서 없던 일처럼 해버리면 너를 따르는 이들은 뭐가 되느냐. 모름지기 언행은 한결같아야 한다.” 아버지는 고작 중학생인 내게 낯선 용어인 일관성(一貫性)을 말씀하셨다. 그날 이후에도 잔소리처럼 말씀하셔서 외우게 됐다. 일관성은 일이관지(一以貫之)에서 왔다. 하나의 이치로써 모든 것을 꿰뚫는다는 뜻이다. 논어(論語) 위령공편(衛靈公篇)에 나온다. 공자(孔子)가 제자 자공(子貢)에게 한 말에서 비롯했다. “사(賜)야, 너는 내가 많이 배워서 그것을 모두 기억하는 줄로 아느냐? 아니다. 나는 하나로 꿸 뿐이다[予一以
![[손주에게 물려줄 아버지 고사성어] 한번 마음먹은 일 함부로 바꾸지 마라](//img.hankyung.com/photo/202208/0Q.3090893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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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일본어학원] 착 붙는 일본어 회화 :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
かすかな明かりをたよりに카스카나 아카리오 타요리니희미한 불빛에 의지해 パパ ： 二人はかすかな明かりをたよりに、どんどん森の中へ進んでいきました。파파 후타리와 카스카나 아카리오타요리니 돈돈 모리노나카에 스슨데이키마시타 今日はここまでにしようか。 쿄–와 코코마데니시요-까ユイ ： ええ~。パパ、もっとお話読んで。유이 에- 파파 못또 오하나시 욘데パパ ： でも、ユイちゃん、お目目がとろんとしてるよ。파파 데모 유이쨩 오메메가 토론토시테루요ユイ : やだやだ~。もっとお話聞きたい~。유이 야다야다 못또 오하나시 키키타이 아빠 : 두 사람은 희미한 빛에 의지해 점점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유이 : 싫어~ 아빠 더 읽어줘.아빠 : 근데 유이쨩, 졸려서 눈이 풀렸어.유이 : 싫어 싫어~ 좀 더 듣고 싶어~ かすかだ : 희미하다, 미약하다明かり : 밝은 빛, 환한 빛たより : 의지, 의지하는 사람이나 물건お目目 : 눈(유아어)とろんとする : 충혈되다, 게슴츠레하다, 풀리다
![[시사일본어학원] 착 붙는 일본어 회화 :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img.hankyung.com/photo/202208/01.3080303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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