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19.6개월…속 터지는 '늑장 재판' 늘었다

재판을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1심 접수부터 상고심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은 지난해 평균 15.6개월로 최근 2년 새 1.8개월 늘어났다. 재판을 받는 행위 자체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재판의 장기화는 민원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2020.02.02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