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구은서 기자입니다.

구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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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독립성 논란' 감사원, 용역 보고서엔 "대통령 소속이라…"

    [단독] '독립성 논란' 감사원, 용역 보고서엔 "대통령 소속이라…"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 기관이라 직무 독립성이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 산하 감사연구원이 한국사회과학협의회에 의뢰해 최근 제출받은 ‘적극행정을 위한 법체계와 감사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다. 보고서는 “감사원은 헌법상 직무의 독립을 보장받지만 대통령 소속 기관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언론, 정치권, 시민사회...

  • 與 압박에도 '대주주 3억' 고수한 홍남기

    與 압박에도 '대주주 3억' 고수한 홍남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2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내년부터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2017년부터 예고한 만큼 계획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3억원 기준은 이미 2년 반 전에 시행령이 개정된 상황”이라며 “...

  • [단독] "감사원, 대통령 소속이라 독립성 취약" 용역보고서 나와

    [단독] "감사원, 대통령 소속이라 독립성 취약" 용역보고서 나와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 기관이라 직무 독립성이 취약하다는 감사원 용역연구 결과가 나왔다. 21일 감사원 소속 감사연구원이 한국사회과학협의회에 의뢰해 제출받은 ‘적극행정을 위한 법체계와 감사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감사원에 대해 정치적 독립성과 대국민 신뢰도의 문제가 끊임 없이 제기된다”며 “감사원은 헌법상 직무의 독립을 ...

  • ASF에 코로나까지…사육 돼지 34만마리 줄었다

    올 9월 1일 기준 국내에서 사육되는 돼지가 지난해 9월 1일보다 34만8000마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덮쳐 돼지가격이 하락하자 대한한돈협회가 모돈(母豚) 감축에 나선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3/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한·육우, 젖소, 산란계는 가축 사육마릿수가 증가했다. 반면 돼지...

  • [단독] "아들에게 사업 물려주려 했는데 빚덩이만 넘겨줄 판"

    [단독] "아들에게 사업 물려주려 했는데 빚덩이만 넘겨줄 판"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누구보다 기다린 사람들이 있다. 4만 명에 이르는 원전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엄정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탈(脫)원전 정책의 변화나 속도 조절을 바랐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 20일 월성 1호기 폐쇄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 가운데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공언하면서 마지막 희망의 끈이 ...

  • "감사원이 脫원전 제동거나 했는데…공사 다 끊겨 올해가 정말 끝"

    "감사원이 脫원전 제동거나 했는데…공사 다 끊겨 올해가 정말 끝"

    “사업을 아들에게 물려주려 했는데 이제 빚덩이만 넘겨줄 판입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휴대폰 너머로 절박함이 묻어났다. 경남의 원자력발전소 기자재 업체 B사가 설비 개선에 50억원을 투자한 것은 2015년이었다. 당시 정부는 원전이 미래 유망업종이라며 투자 확대를 권유했고 실제로도 신규 원전이 계속 지어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신규 원...

  •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도…소상공인 매출은 '제자리걸음'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도…소상공인 매출은 '제자리걸음'

    지난 12일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소상공인 매출은 전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내수 충격이 회복되려면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국신용데이터의 소상공인 신용카드 매출 현황에 따르면 10월 셋째주인 이달 12~18일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해 10월 셋째주(2019년 10월 14~20일) 매출의 89% 수준에 그쳤다. 1...

  • "제주도 너마저…" 가정집 수돗물서 '또' 유충 나왔다

    "제주도 너마저…" 가정집 수돗물서 '또' 유충 나왔다

    제주 서귀포시 일대 수돗물에서 유충 발견 신고가 잇따르면서 환경부가 정밀역학조사반을 긴급 파견했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달 19~20일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과 보목동 주택에서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실제 샤워기 필터에서 실오라기 모양의 유충들을 발견했다. 두 곳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강정 정수장을 조사한 결과 정수장 여과시설에서 유충이 발견됐다. 정수장의...

  • 원전 10기, 8년 내 설계수명 만료…언제든 조기 폐쇄될 운명

    원전 10기, 8년 내 설계수명 만료…언제든 조기 폐쇄될 운명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설계수명 만료를 앞둔 다른 원전들의 수명 연장 가능성은 오히려 더 희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게 경제성이 있는지 평가할 기준부터 새로 만들어야 해서다. 감사원은 20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향후 원전 계속가동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에서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 등 경제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문재인 정부 '탈원전의 상징'…당초보다 5년 앞당겨 가동 중단

    경북 경주 양남면에 있는 월성 원전 1호기는 1983년 상업 가동을 시작한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전이다. 고리 1호기에 이어 국내에 두 번째로 세워진 원전으로 설비용량은 679㎿다. 국내 원전 중에서 중수로형 원전은 월성 1~4호기뿐으로 나머지는 모두 경수로형이다. 중수로형은 경수로형에 비해 ‘질좋은’ 플루토늄을 쉽게 추출할 수 있어 한국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과 관련해 언급되는 원전이기도 하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

  • "월성 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저평가"

    "월성 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저평가"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경제성을 저평가한 것만으로도 월성 1호기 폐쇄의 정당성을 흔드는 내용이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월성 1호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

  • 감사원의 '반쪽 결론'…문재인 정부 脫원전 정책 사실상 추인한 셈

    감사원의 '반쪽 결론'…문재인 정부 脫원전 정책 사실상 추인한 셈

    2018년 6월 월성 1호 원자력발전소에 내려진 조기 폐쇄 결정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상징과도 같다. 당시 조기 폐쇄의 주요 근거는 더 이상 가동할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감사원이 20일 내린 감사 결론은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것이다. 이것만 놓고 보면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관련자들에게 경징계만 내린 것을 두고 ...

  • 다시 날아온 중국發 초미세먼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한동안 주춤하던 초미세먼지가 20일 다시 기승을 부렸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수도권, 세종, 충청, 전북 등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36~75㎍/㎥) 수준을 보였다.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는 44㎍/㎥(오전 9시 기준)로 올 7월 2일 이후 110일 만에 초미세먼지 ‘나쁨’ 수...

  • [김상무 & 이부장] 세종청사 공무원 즐겨찾는 맛집

    [김상무 & 이부장] 세종청사 공무원 즐겨찾는 맛집

    한때 공무원들은 세종시를 ‘세베리아’라고 불렀다. 세종시와 시베리아의 합성어로 허허벌판인 세종시를 빗댔지만 이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세종시로 정부청사가 이전한 지 10년가량 지나면서 기반시설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점심시간이면 공무원들이 식당을 찾아 줄지어 차를 몰고 왕복 두 시간 거리 공주까지 나갔다는 얘기는 ‘라떼는…’이 됐다. 세종시 곳곳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번화가로 변...

  • "공정경제 3법, 헤지펀드 경영 위협" vs "경제력 집중 막아야"

    "공정경제 3법, 헤지펀드 경영 위협" vs "경제력 집중 막아야"

    “기업규제 3법이 시행되면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 헤지펀드의 경영 개입이 심해질 게 불 보듯 뻔합니다.”(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공정경제 3법은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막기에 역부족입니다. 오히려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합니다.”(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한국경제신문사가 19일 연 공정경제 3법(기업규제 3법) 관련 웹세미나에선 시행 반대 측과 찬성 측 간 주장이 팽팽...

  • 수돗물 안심하라더니…"수자원公 음수대 45% 관리부실"

    수돗물 안심하라더니…"수자원公 음수대 45% 관리부실"

    한국수자원공사가 올 7월 '수돗물을 즐겨 마시는 시민'을 핵심 과제로 내걸었지만 직접 설치해 관리하는 음수대 45%에 대해 소독 주기를 어기거나 수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공사가 설치·관리하는 전체 음수대는 434대다. 직원 등이 사용하는 음수대는 306대, 일반인도 사용하는 128대...

  • 이달 18~30일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통계청은 이달 1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23만 가구를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이 기간 면접조사 및 전화조사를 벌인다. 인터넷조사는 19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다. 지역별고용조사는 시·군별 고용률·실업률 등의 통계를 생산한다. 이 통계들은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맞벌이 가구 현황 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해 비동거 배우자의 경제활동상태 등도 조사한다. 이번 ...

  • 국립공원은 묫자리 명당?…불법분묘 43건 중 원상회복 7건뿐

    국립공원은 묫자리 명당?…불법분묘 43건 중 원상회복 7건뿐

    국립공원에 불법으로 조성돼 적발된 무덤 중 원상회복 조치가 이뤄진 건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립공원 내 산재해있는 불법분묘 문제를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립공원이란 국가의 대표적 경승지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해 관리하는 공원을 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립공원이...

  • 또 소비쿠폰 꺼내드는 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됐던 8대 소비쿠폰 등은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재개 시기, 행사 추진, 방역 보완 등을 종합 점검한 뒤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쿠폰 지급 정책을 시행했다가 8월 중순 코로...

  • 마포도 의왕도 못 간다…'3중 규제 덫'에 걸린 홍남기

    마포도 의왕도 못 간다…'3중 규제 덫'에 걸린 홍남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대책 후폭풍의 대명사’가 됐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여파로 현재 거주 중인 서울 마포 전셋집은 실거주를 희망하는 집주인을 위해 내년 1월까지 비워줘야 한다. 다주택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놓은 경기 의왕 아파트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팔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선 어떤 규제들이 이런 문제를 초래했는지, 홍 부총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