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특검법, 법사위 처리"…본회의 하루 앞두고 민주당 제안 거부'선거제 개편' 협상 지렛대 시각도…민주 반발 "與 계략에 속은 것" 이른바 '50억 클럽·김건희 특검' 법안을 나란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려던 더불어민주당 계획이 3월 임시국회에서도 무산됐다. 캐스팅 보트를 쥔 정의당이 통상 절차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실상 민주당 제안을 거절한 데 따른 것이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50억 클럽' 의혹을 가장 빠르게 밝혀낼 수 있는 길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주 원내대표로부터 특검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패스트트랙은 실제 법안 통과까지 최장 8개월이 걸리는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을 설득해 국회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게 정의당 생각이다. 이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관련해서도 "그 특검법안은 우리가 24일에 발의했기 때문에 안건 상정을 위한 숙려 기간을 생각하면 4월 중순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 법안 역시 정의당 자체안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 역시 민주당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으로, '김건희 특검' 법안은 민주당 안으로 각각 패스트트랙에 올리자고 정의당에 제안한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의당이 특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다수당인 민주당 손을 선뜻 잡지 않는 배경에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
국힘-정의 원내대표 면담 후 입장 엇갈려…주호영 "교섭단체 간 합의해야 상정"정의, 민주당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 거절…박홍근 "정의당이 특검 어렵게 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29일 회동하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특검)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50억 문제로 인한 특검 여부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나 위원장에게 제 생각을 전하고, 상정돼서 심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검 법안의 상정 및 심의 여부를 법사위 여야 간사 협의에 맡겨둔 언급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에게 "주 원내대표가 '30일 열리는 법사위에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가장 신속하게 '50억 클럽' 의혹 연루자들에 대한 공분을 해소할 국회법 절차의 첫 단추가 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의 이런 입장은 '50억 클럽' 특검 추천권을 정의당에 주되 특검법안을 법사위 심의를 거치지 않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각각 별도의 특검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중 50억 클럽 의혹의 경우 사실상 특검 추천권을 정의당에 주는 정의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2개의 특검 중 하나라도 먼저 추진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었지만 정의당은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를 거치는 일반적인 입법 절차를 밟자는 입장을
정치권 내 이른바 비주류·소장파 출신들이 모여 양당 체제를 넘어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연다.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은 내달 18일 국회에서 '한국 정치, 문제와 제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첫 토론회의 좌장은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맡았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 등이 발표하고, 민주당 권지웅 전 비대위원, 국민의힘 김재섭 도봉갑당협위원장, 청년정의당 김창인 대표 등이 토론에 나선다. 국민의힘 김웅·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공동 주최다. 내년 4월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여야 양당 내 비주류 세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번 모임이 이른바 '제3지대'의 구심점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통화에서 "당면한 실질적 과제에 대해 양당이 관심이 없다"면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느냐, 현실을 보고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모임을 주도하는 금 전 의원은 통화에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논의를 해보자는 게 첫 번째"라면서 "벌써 그렇게 앞서서 (정치세력화를)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