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3기 첫 정상외교 상대인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을 극진하게 대접함으로써 미중 경쟁을 의식한 듯한 전략적 행보를 보였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1일자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쫑 서기장과의 회담에 앞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환영식을 열었고, 회담 후에는 환영 연회를 개최했다.
특히 연회에는 리창, 자오러지, 왕후닝, 차이치, 딩쉐샹, 리시 등 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거쳐 새롭게 구성된 최고 지도부(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전원 참석했다.
또 쫑 서기장의 이번 방중을 계기로 두 나라는 정당, 경제·무역, 환경보호, 문화관광, 사법, 세관, 지방 등 여러 영역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담은 합의서를 체결했다.
시 주석은 "역량이 강하고 평판이 좋은 기술 집약형 기업의 대베트남 투자를 장려하고 의료 및 보건, 녹색 발전, 디지털 경제,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심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 주석은 "중국은 아세안을 질 높은 일대일로(一帶一路) 건설의 핵심 지역으로 보고 있으며, 아세안 내 베트남의 위상과 역할을 중시한다"고 말했다.
또 시 주석은 사회주의 국가 간의 협력을 특히 강조했다.
회담에서 "중국·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국의 현실에 입각해 시대 흐름에 순응하고 자국의 실정에 맞는 현대화의 길을 모색하는 데 성공하면서 사회주의는 나날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베트남 양당(양국 공산당)은 인민을 위한 행복, 인류를 위한 진보를 견지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전력을 다해 추진한다"며 "누구도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어떤 세력도 우리 발전의 제도적 근간을 흔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이 이처럼 베트남에 공을 들인 것은 최근 당 대회에서 '중국식 현대화'의 기치를 들고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모델에 도전장을 내민 상황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 중국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1당 체제 국가로서 수십 년간 발전을 지속하고 있는 베트남을 부각함으로써 '서구식 현대화 모델만이 정답인 것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낸 것일 수 있다.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 돌파 시도 및 대미 견제구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
베트남은 미중 전략경쟁의 대표적 '경합지역'인 동남아의 중추적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며, 미국, 중국과 공히 협력하는 나라 중 하나다.
중국으로서는 베트남을 자국 쪽으로 견인하는 것이 대아세안 전략의 승부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다.
특히 15∼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대면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라 더욱이 시 주석은 '건곤일척'의 외교전에 앞서 진지를 다지는 측면도 거론했을 수 있어 보인다.
또 미국발 공급망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에 대한 대응 측면도 있어 보인다.
미국이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대중국 디커플링을 강도 높게 추진 중인 상황에서 중국에 진출한 각국 기업들이 공장 이전 대상지 상위 순위에 올리는 곳 중 하나가 베트남이다.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베트남과의 관계에 일부 경쟁 요소가 존재하지만, 역으로 베트남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베트남을 공급망 디커플링 문제의 해법 중 하나로 삼으려는 의중이 엿보인다.
이와 관련, 시 주석은 회담에서 "중국은 베트남과 발전 전략 협력을 가속화하고, 양국 간의 상호 소통을 추진하며 안정적인 산업망·공급망 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또 양국관계의 아킬레스건인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 문제는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양측이 뜻을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
인민일보가 "양측이 정치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이견을 적절히 관리·통제하기로 했다"고 전한 것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양측의 '관리' 의지를 내포한 것으로 읽혔다.
시 주석의 성의에 쫑 서기장도 화답하는 모양새였다.
쫑 서기장은 "중국 공산당의 성취는 세계의 개발도상국, 특히 사회주의의 길을 걷는 나라들에 귀중한 경험을 제공한다"며 "우리는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영도 아래 중국이 반드시 20차 당 대회에서 정한 목표와 임무를 완수하고 지역과 세계에 새로운 긍정적 공헌을 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쫑 서기장은 '하나의 중국' 원칙의 확고한 견지 및 대만 독립 및 분열 활동 반대, 자국 내 외국 군사기지 건설 불허, 군사동맹 불참, 제3국을 겨냥한 외국과의 연대 반대 등을 재확인하거나 약속했다.
아울러 쫑 서기장은 해상 문제가 양국의 전반적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자며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 갈등을 잠시 옆으로 치워두는 데 중국과 뜻을 같이했음을 시사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데이비드 파누엘로 미크로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고 교도통신에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정상은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태평양의 섬나라인 미크로네시아 정상의 일본 방문은 2019년 11월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미크로네시아는 태평양전쟁 기간 격전지로 전몰자 유해 발굴 사업에도 일본에 협력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내달 미 재무부 IRA 하위규정 발표…부보좌관 "한국 우려 해소 노력"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2일 방한 중인 마이크 파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제경제 담당 부보좌관과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우리 측 요청사항을 재차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파일 부보좌관과 면담을 갖고 한국 전기차 차별 논란이 있는 IRA를 비롯해 핵심 광물·반도체·배터리 공급망 협력 등 한미 간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특히 이 차관은 IRA의 미국 재무부 하위규정과 관련해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 해소를 위한 주요 요청사항을 거듭 강조하고, 한미간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3월에 IRA 전기차 세액공제 핵심 광물·배터리 부품 잠정 가이던스(하위규정)를 발표할 예정으로, 한국 정부는 가이던스 내 핵심 광물 원산지에 우리 기업이 광물을 조달하는 국가가 포함되도록 설득 중이다. 이에 파일 부보좌관은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IRA가 관련 한국 업계와 양국간 공급망 협력에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미동맹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다변화되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 생태계 구축을 포함해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더욱 협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소유권 분쟁 계속될 가능성 커…법원 최종 판단 기다릴 듯 외교부는 2일 한국 법원이 전날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은 일본에 있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사법부 판단에 대해 행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번 판결은 사법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대전고법 민사1부는 전날 서산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 민법에 따라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 사찰인 간논지(觀音寺) 측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이 불상은 간논지에 있었으나, 한국인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훔쳐서 한국으로 몰래 들여왔다. 부석사는 불상이 왜구에게 약탈당한 문화재인 만큼 한국으로 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대전고법은 왜구에 의해 약탈돼 불법 반출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있지만, 과거와 현재의 부석사가 동일한 종교단체라고 보기 어렵고 60년 가까이 불상을 소유한 간논지가 일본 민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해석했다. 단, 재판부는 "민사소송은 단지 소유권의 귀속을 판단할 뿐이며, 최종 문화재 반환 문제는 유네스코 협약이나 국제법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번 판결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은 이 사안에 대한 사법적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부석사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입장이라 소유권 다툼이 계속될 여지가 크다. 한편 이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대전고법 판결 직후 해당 불상의 조기 반환을 한국 정부에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