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24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폭로한 것과 관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로서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 이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국당이 강효상 의원의 폭로를 두둔한다면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의심받을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런 문제는 진영논리나 당리당략의 차원이 아니라 초당적 국익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강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소재를 제공하는데 아무리 큰 공을 세웠어도 차기 집권을 꿈꾸는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출당을 선택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천 이사장은 "외교기밀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나라는 문명국이 될 수 없다"면서 "정상간 통화내용이나 외교교섭의 비밀도 지킬 수 없는 나라는 주권국가로서 국제적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민감한 정보를 공유받는 것도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정부를 공격하는데 정치적으로 아무리 유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외교기밀을 폭로하는 것은 더 큰 국익을 해치는 범죄행위"라며 "차제에 국회의원이 국가기밀을 누설할 경우 의원직 상실을 넘어 반드시 실형을 살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정론관 브리핑에서 "강 의원의 행동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할 목적으로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강 의원에게 '외교상 기밀누설죄'를 적용해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형법 113조 1항에 따르면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은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같은 형을 적용한다.박 원내대변인은 "정쟁을 위해 한국당이 외교기밀을 누설하는 나쁜 습관은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의 재현과도 같다"며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기 위해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저질스러운 정치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외교관이 유출한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논란이 일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일종의 공익제보다. 밖으로는 구걸하고 안으로는 기만하는 탄압 정권”이라고 두둔하기도 했다.박 원내대변인은 "한미정상간 통화내역 유출 사건은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가 정상의 모든 통화내역이 야당 국회의원에 의해 만천하에 공개된다면 어느 나라 정상이 대한민국 국회와 대통령을 믿고 통화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그는 "한국당은 보수의 품격을 버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가의 품격을 훼손하고 국익마저 침해하려는 것인가"라며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한국당 내부의 비판부터 잘 새겨듣기 바란다"고 비난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정치적 목적 기밀 누설, 저질스런 행태"더불어민주당은 24일 외교관이 유출한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공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민주당 송기헌 법률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앙지검에 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정론관 브리핑에서 "강 의원의 분별없는 행동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할 목적으로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강 의원에게 '외교상 기밀누설죄'를 적용해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형법 113조 1항에 따르면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항은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같은 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정쟁에 악용하기 위해 외교기밀을 무분별하게 누설하는 나쁜 습관은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의 재현과도 같다"며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기 위해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저질스러운 정치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강 의원의 통화내용 공개 논란에 대해 '일종의 공익제보다.밖으로는 구걸하고 안으로는 기만하는 탄압 정권'이라고 말한 데 대해 "적반하장격 막말,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한미정상간 통화내역 유출 사건은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가 정상의 모든 통화내역이 야당 국회의원에 의해 만천하에 공개된다면 어느 나라 정상이 대한민국 국회와 대통령을 믿고 통화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그는 "한국당은 보수의 품격을 버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가의 품격을 훼손하고 국익마저 침해하려는 것인가"라며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한국당 내부의 비판부터 잘 새겨듣기 바란다"고 비난했다./연합뉴스
이인영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 나경원 "靑, 사실 아니라더니 자가당착"최근 한 외교관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건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화 내용 유출 행위를 국익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엄정한 대응을 벼르고 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강 의원을 엄호하면서 "국가기밀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뭐냐"고 반격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화 유출을 넘어서 국익을 유출한 문제"라며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강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홍익표 수석대변인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공익은 그로 인해서 중대하게 국가, 국민, 사회 전체에 불이익이 존재했을 때 또는 위법 행위를 알려 부정이나 비리가 이뤄지는 것을 막아낼 때 인정받을 수 있다"며 "강 의원이 폭로한 내용은 어떤 내용도 부정도 비리도 없고 위법 사항도 없다"고 말했다.또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 그대로 하루 이틀 만에 외부에 공개된다면 어느 나라 정상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겠냐"며 "만약 대화 내용에 남북문제, 북미 회담 관련 중대한 내용이 있었던 걸 그대로 외부에 유출했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국당은 국익이라곤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은 비이성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이번 사태는 국익을 해하고 한미동맹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자칫 한반도 평화의 길까지 가로막는 중대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당사자인 강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강병원 의원도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에서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는 관계없는 일이다.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것들을 알리고 국가를 공격하고, 국격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국회의원으로서 넘어선 안 될 선을 이미 넘었다"고 비판했다.강 의원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선 "도대체 정상 간에 대화 내용을 알린 것이 어떻게 공익제보라고 갖다 붙이느냐"며 "공당의 원내대표로서 심각한 국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질타했다.표창원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가 기밀, 외교 기밀 유출을 다른 이유로 포장·호도하거나 '제 식구 감싸기' 형태로 강 의원을 보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강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본인의 공천을 위한 존재감을 확인받고 쓰임새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과욕이 지나쳤던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표 의원은 "강 의원이 먼저 (내용 유출을) 요구했거나 외교관이 거부하지 못할 압박, 회유, 관계 이용 등을 했다면 범죄 행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국회의원 면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가세했다.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외교관의 한미정상 간 통화문건 유출사건의 1차적 책임은 당연히 외교부에 있다"며 "이런 국기문란 사건이나 특히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하는 것은 안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보호해야지 무조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진정한 보수도 아니다"라며 "한국당이 진정한 보수정당이라면 엄벌을 요구하고 당 소속 의원에게도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진짜 보수'와 '가짜 보수' 판별의 바로미터"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한국당은 강효상 의원과 외교부 참사관의 한미정상회담 통화 유출사건과 관련해 이틀째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의정 활동이었다고 맞섰다.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의원이 밝힌 한미정상 통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무슨 기밀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만약 기밀이라면 청와대가 거짓말한 것을 따져야 한다.청와대가 자가당착적인 입장에 대해 먼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는 강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7일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방일(5월 25∼28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하자, 당시 청와대 측이 "외교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 "전혀 사실이 아니며 확정된 바 없다"고 반박한 것을 거론한 것이다.백승주 의원도 같은 회의에서 "강 의원이 한미정상회담을 조속히 성사시켜 한미공조와 한미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 어떻게 국가이익과 충돌하는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백 의원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는 강 의원의 발표가 국가 기밀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정부가 답해야 한다"며 "외교관이 3급 기밀에 준하는 내용을 유출했다고 해도, 이것은 외교부 내의 조직 기강의 문제일 뿐"이라고도 강조했다.그러면서 "조직 기강이 제대로 서지 않은 것은 외교부와 정부의 책임이지, 이를 야당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적하며 겁박까지 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민경욱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정부는 방한을 구걸한 사실이 드러나자 아니라고 펄쩍 뛰면서도 뒤로는 일을 발설한 외교관 색출 작업을 벌였다"며 "외교적으로는 구걸하고, 국민은 기만하고, 공무원은 탄압하는 정권"이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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