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라크 전투병 파병 여부 결정이 정부가 염두에 두었던 이달 중순께보다 훨씬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7일 정부 관계당국 소식통들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오는 24 ∼2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이전에 파병 여부를 최종 결정지을 방침이었으나 SCM이 다음달로 연기되는데다 이라크 현지의 테러위험과 전투병 파병을 우려하는 여론도 거세어져 정부의 파병 결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잡히고 있다. 이번 SCM에는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취임후 처음으로 방한, 한국의 전투병 파병 문제를 최종 매듭지을 전망이었으나 20∼21일 방콕 아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일정에 따른 미국의 요청으로 SCM이 다음 달 중순으로 연기돼 파병 결정과한미간 후속 세부논의도 그만큼 늦춰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6일 국방부에서 열린 이라크현지 조사단(단장 강대영 육군준장)의 조사결과 발표에서 강 단장은 파병이 예상되는 북부지역의 테러 위험이 감소되는 추세이고이라크 국민들도 치안확립 때까지 동맹군 주둔을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발표한 반면,민간 전문가로 조사단에 참여한 박건영 가톨릭대 교수는 '조사가 단편적이었다'고반박, `부실조사' 논란이 촉발된 것도 조기 결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라크 현지조사단의 부실조사에 대한 공청회 개최와 민간 전문가중심의 2차 정부조사단 파견을 촉구하는 등 파병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더욱이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최근 실시중인 네티즌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5%가 '어떠한 경우에도 파병은 안된다'고 응답해 '파병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는 정부 입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미국의 유엔 이라크 결의안 통과 문제가 외교부의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 유엔 무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점도 정부의 조기 파병 결정에 부담스러운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주 김진표 경제부총리와 한승주 주미대사 등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파병불가피론을 폈다가 일제히 '신중 결정'으로 한발 물러선 정황도 정부가 이라크 현지상황과 여론의 추이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섭.문관현 기자 leess@yna.co.kr k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