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은 현 경제위기가 왜
초래되었는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경제정책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
져야 하는지 등을 일목요연하게 짚었다.

기업인(코오롱사장)출신으로 집권당의 경제담당 정책조정위원장과 정책위
의장, 국회재경위원장 등을 역임한 이 의원은 먼저 현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노력을 평가했다.

물론 현여권도 야당시절 정리해고제 도입과 금융개혁법안 등의 처리에 반대,
위기를 초래하는데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5대 그룹의 빅딜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정부가 개별기업의 구체적
사업분야에까지 직접 개입, 시장경제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질책
했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금융기관 퇴출, 30대 그룹의 부채비율 2백%로
일률감축 등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경제활성화와 실업대책의 가장 강력한 대안은 수출을 촉진
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수출에 따른 무역금융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실업대책뿐 아니라 심각한 물류비용문제 해결에도 바람직하고 특히
지가와 노임이 안정된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실업자가 가족중심의 소규모 자영업을 활발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 부실채권에 대한 면책기준의 객관화, 신용평가
능력 제고 등 신용대출 확대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