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자동차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 미국에 비해서는 11배 이상,
일본에 비해서도 5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상공자원부가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공장도 가격 5백만원짜리,
배기량 1천5백cc 자동차에 대해 한국은 구입단계에서 특별소비세 10%,
특별소비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 부가가치세 10%등 121만5천원의
세금을 부과, 판매가격이 621만5천원이나 된다.

이에 비해 미국은 판매세 4%, 20만원만 부과해 판매가격이 520만원
이며 일본은 소비세 4.5%와 취득세 5%를 포함, 판매가격이 548만6천원이
다.

한국은 이에 더해 취득과정에서 취득세 2%, 등록세 5%, 등록세액의 20%
에 해당하는 교육세, 지하철공채 9% 등 모두 105만6천원의 세금을 부과
해 최종 구입비용이 727만1천원이다.

이에 따라 배기량 1천5백cc, 공장도 가격 5백만원인 자동차를 구입해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우리나라의 각종 세금은 미국의 11.4배, 일
본의 4.67%배나 된다.

공장도 가격의 절반에 가까운 227만원이 각종 세금으로 얹힌 것이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취득단계에서 전혀 세금을 물리지 않아 미국은 520
만원, 일본은 548만6천원인 판매가격이 그대로 최종 소비자 가격이 된다.

국내에서는 그러나 운행과정에서 휘발유특소세 150%, 자동차세 cc당
160원(1천5백cc 기준), 자동차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 면허세(1천
5백cc 서울기준 1만8천원), 유류판매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유류부가가
치세는 물론 안전협회비, 증지대, 번호판대, 각종 검사비 등을 부과하
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운행단계에서 등록갱신때 연간 20달러, 일본은 자동
차세로 연간 3만4천5백엔, 중량세로 t당 1만2천6백엔(1천5백cc급 승용차
는 보통 1t) 밖에 물리지 않아 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각종 세금이 지나
치게 무거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92년의 경우 자동차에서 걷어들인 각종 세금은 총국세징수액의 12%,
지방세 총징수액의 18%를 차지해 국세와 지방세를 합할 경우 13.3%가 자
동차 관련 세수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