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증시붕락사태에 대한 공방을 벌이면서 서로 다른 대책을 제시하고
있어 정치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민자당은 연-기금을 이용한 증시대책보다는 실세금리인하와 통화량의 신축
운용등을 검토하고있는 반면 야당측은 증시안정증권발행, 액면가소액분할등
을 촉구해 정부의 대책내용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증시부양책을 놓고 당정
간에 이견이 있어 대마련에도 진통을 겪고 있다.
민자당의 김영삼대표는 19일 이용만재무부장관으로부터 증시대책을 보고
받고 통화량의 신축적인 운용등 중단기대책을 수립토록 요구했다.
민자당은 증시붕락사태가 기업의 수익성저하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실질금리인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서상목정조실장은 "증시대책의 큰 줄기는 금리안정과 기관투자가의 투자
확대등을 통한 증시수요기반확충으로 잡고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도 이날 당정책위가 마련한 증시안정화대책을 통해 정부가 중-장기
증시안정증권을 발행, 주식매입에 적극 나설것과 외국인투자자의 주식매입
범위를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할것을 촉구했다. 또 현행 5천원인 주식
액면가를 5백원으로 분할, 주식투자 수요계층의 저변을 확대할것을 주장
했다.
민주당은 1억원미만의 소액투자자가 주식배당금으로 얻은 소득을 종합소득
세에서 감면시켜 소액투자자의 증시참여를 적극 유도토록 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어 재할인율의 인하, 시중금리의 하락을 유도하고 예대금리
차이를 축소시키는 금리정책을 통해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을 촉구했다.
국민당의 변정일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무리한 국민주발행 특융지원등 미봉
책만 펴온 정부는 주가폭락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경제활성화만
이 근본적 해결책임을 인식,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제조업과 중소기업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