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정원식국무총리와 경제각료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 경제분야에 관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김봉조 윤재기 최이호(민자) 임춘원 김영진의원(민주)등 여야의원들은
한결같이 우리경제가 심각한 위기국면에 처하고 있다고 주장, 물가.부동산,
무역수지악화대책 을 중점 추궁했으며 특히 야당의원들은 쌀시장 개방문제
<>추곡가 <>한보특혜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 추곡 1천만석이상 수매확대 촉구 ***
추곡수매문제와 관련, 민자당의 김봉조 윤재기의원등은 생산비와 물가
상승률을 감안, 통일벼 1백50만석을 포함, 적어도 1천만석을 수매해야하며
수매가도 전년대비 10% 인상을 주장했고 민주당의 김영진의원은 1천만석이
상 수매에 통일벼 10%, 일반벼 16% 인상을 주장하는등 여야의원 모두가
대폭적인 수매량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첫 질문에 나선 임춘원의원은 한보사건에 청와대측이 개입했다고 주장
하면서 수서민원을 청와대비서실이 처리한 이유등을 추궁하고 야당과
정태수씨와 정부당국자 간 TV대담을 통해 한보비리를 규명할 것을
제의했다.
임의원은 경제난국에도 불구, 정부 스스로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과소비를 조장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내년도 예산안은 선거를 대비한
선심용 예산이므로 최소 2조 원을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하고 "기독교방송,
불교방송, 평화방송및 농수축협과 중소 기업중앙회등이 협력, 민간TV방송인
가칭 중앙방송을 설립할 움직임이 있는데 내년 에 AFKN이 회수되면 이를
중앙방송에 배정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했다.
김봉조의원은 "지난해 8백27t 8백76만달러, 금년들어 7월말까지 7백96t
8백47만 달러상당의 도미등 활어가 일본으로부터 수입됐으나 이들 활어는
사가현등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 용수를 이용하여 축양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주장, 수입활어에 대한 방사능오염여부를 엄격히 검사할
용의는 없는냐고 따졌다.
윤재기의원은 30대재벌의 주력기업선정이 방계기업의 정리나
상호보증의 문제가 해결되지않은 상태에서 이뤄짐으로써 실질적으로
재벌에게 자금지원을 강화해주었다 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 "기업
상호보증억제나 방계기업처분등 강력한 여신규 제책이 마련돼야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재벌기업들을 대대적으로 개조할 의향은 없 느냐"고 물었다.
그는 또 "6조원의 막대한 자금이 드는 경부고속전철사업에 철도증권을
발행하거 나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했다.
김영진의원은 정부의 농업정책을 보면 사실상 쌀수입개방정책을 은밀히
추진하 고 있는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감출수 없다고 전제, "쌀시장을
끝까지 사수하기위 한 정부의 최종적이고 확실한 대책은 무엇인지
국민앞에 천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세계적 군축무드에 발맞추어 매년 9조원에 달하는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 이를 절대빈곤층과 농어촌에 과감히 투자해야할것이라고
촉구하면서 "오는 22일 평 양에서 열리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휴전선
비무장지대를 남북한이 공동개발, 평화농 장설립방안을 북한측에 공식
제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 통일대비 국토종합개발계획 추궁 ***
최의원은 "정부는 통일에 대비한 장기대책의 일환으로 국토종합개발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기능의 지방분산차원에서
제2의 수도를 건 설하지 않고는 해결방법이 없다"고 주장, 제2수도건설을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