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상/하오에 걸쳐 강영훈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하는 한편 재무/보사/교체/건설등 4개 상위의 전체회의및 법안심사소위
등을 열어 계류중인 법안과 청원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 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 불가능 ***
국회의 새해 예산심의는 법정통과시한(12월2일)을 불과 4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나 야3당측의 예산심의 지연전략으로 예결위의 정책질의가
이날중에도 끝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부별심사/계수정작업등의 남은 심의
일정을 감안할때 법정시한내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3당은 여야중진회담에서의 5공청산 협상이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못함에 따라 예산심의일정을 <>중진회담시한인 12월10일 <>이번
정기국회 회기말인 12월19일 <>금년말등으로 단계적으로 늦춰가며 예산
연계투쟁을 벌일 방침으로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도 나라살림살이를
"준예산"편성에 의존, 인건비등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신규사업비등이
집행되지 못하는등 국정전반에 차질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
*** 행정전산화 서둘러 주택과다소유자 조사 강화 ***
야3당은 현재 5공청산 연계방침에 따라 명확한 새해예산심의 일정을
잡지않고 1-2일간의 심의일정에만 합의해 주고 있는데 법정시한까지도
정부/여당측의 5공청산 가시화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내주부터는
지금까지의 심의지연전략보다 강화된 예산연계투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앞서 27일 예결위에서 조순부총리는 답변을 통해 "정부는 앞으로
1가구 다주택소유 억제를 위해 주민등록 전산화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다주택소유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 재산세와 임대소득세를 중과하는
한편 신규분양주택의 가수요를 억제토토록 하겠다"고 말하고 "이와함께
기업들의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과다보유에 대한 세정상의 규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부총리는 "새해 우리경제의 실질성장률은 예산편성시점에서 예측했던
7.5% 수준보다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안기부 예산은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예산이므로 예산회계특례법에
따라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정부관리기금 내년 대폭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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