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제일·제일2·프라임·대영·에이스·파랑새·토마토 등 7개 상호저축은행에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 중 제일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등 상호저축은행 6곳은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로 판정됐다．

또 제일2 상호저축은행은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일 뿐 아니라 모회사인 제일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로 유동성 부족이 명백히 예상돼 해당회사가 영업정지를 먼저 신청했다고 금융감독 당국은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영업정지 조치를 받지 않은 6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위원회가 일정기간 동안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다음은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 등과의 기자회견 일문일답 내용．

▶영업정지된 곳들의 후순위채 판매 현황과 5000만원 초과 예금자 수는 어떠한가．

“5000만원 초과 예금의 규모는 1560억이고 이 중 법인이 아닌 개인은 1433억이다．고객 수는 2만5535명이다．후순위채는 공모의 경우 2082억(7501명)이고,사모를 포함한 금액은 2232억(7571명)이다．”

▶13개 저축은행 중 7곳만 영업정지를 받았다．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해당사들이 제출한 경영개선 계획을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한 결과 자구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스스로 영업 정상화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라고 본다．6개월,1년 후 다시 영업 정지 여부는 좀 다른 문제다．스스로 해 보겠다고 한 것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도 내용의 충실성을 일단 인정했다．시간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나머지 6곳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시장에 정확한 정보를 줘야 하고,시장이 불안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줘도 치르지 않아도 될 비용을 치르게 될 수 있다．이 균형점을 찾으려 노력했다．상반기에는 영업정지된 곳의 BIS 비율 등을 다 자세하게 줬다．당시 우리저축은행의 경우 5% 미만이지만 괜찮다고 굵은 글씨로 써서 줬는데도 결국 이름이 거론됐다는 이유로 김 위원장이 부산까지 가서 소비자들을 달래기도 했다．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이냐,아니냐를 두고 논의했는데 적어도 영업정지한 7곳의 이름은 밝히지만 나머지 6곳의 이름은 밝히지 않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패키지로 밝힐 경우 지난 2달간 자구노력 열심히 했는데 같이 발표하게 되면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토마토2저축은행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부산소재 토마토2 등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되는 토마토 자회사지만 토마토 저축은행과 완전히 별도로 경영되는 회사다．엄격히 검사했지만 6월말 기준 BIS 비율이 6．26%로 기준비율(5%)을 초과하는 정상 저축은행이다．만기 전에 예금을 해지해 불필요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한다．

또 토마토2 저축은행은 삼화저축은행처럼 다른 금융사에 넘어가거나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이다．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혼란 없도록 당부드린다．”

▶13곳은 지금 전부 BIS 비율 5% 미만이란 얘긴가?

“꼭 그렇지 않다．BIS 비율 높아도 부채가 자산 초과시엔 경영개선 조치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1% 미만인 곳도 있고,1~5%인 곳도 있고,5% 이상이지만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곳도 있다．”

▶언제 최종안이 확정됐나．

“오늘 오전 10시에 금융위원회를 개최해 7개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조치안을 의결했다．해당 금융회사들은 자기자본비율이 기준에 미달하고 경영개선 계획이 미흡하여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 명령 조치를 받게 됐다．”

▶인터넷뱅킹은 몇 시에 차단됐나．

“영업정지 시간은 여러분에게 브리핑이 2시에 있다고 통보한 것이 12시였다．12시부터 12시30분 사이에 전산을 장악하고 인터넷뱅킹을 중지시켰다．영업정지된 은행들은 주말이기 때문에 인터넷뱅킹만 차단하면 영업이 안 된다．내일 9시부터 영업시간이 되는 곳에는 예보 직원이 나가 있다．제일2 저축은행은 유동성에 의한 영업정지가 우려된 것이므로 파견감독관 특히 많이 보냈다．토마토2는 정상 저축은행이다．부산저축은행처럼 연상해서 계열저축은행에 대한 뱅크런 가능성이 있다．그런 일이 없도록 예보 직원과 나가서 충분히 설명할 것이다．”

▶경평위가 내린 결론과 금융위의 결정이 다른 것이 있었는가．

“차이 없었다．”

▶공시 시점이 조금 앞당겨졌다．원래 9월 하순경이었는데．

“행정절차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판단했다．9월 하순경에는 결산과 관련된 공시가 순차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그 과정에 의해 시장이 망가질 수 있다고 봤다．20일 경으로 예상했던 것인데 하순경으로 표현한 것이다．아울러 언론의 추측보도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 빨리 발표하는 게 좋겠다고 봤다．”

▶영업정지 기간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예보에서 몇 명이 나갔는가．

“(예금보험공사)영업점에 120명 또 가지급금 지급 위해 20명 예보 직원이 나가 있다．또 내일은 예금자 보호 등에 대한 설명 위해 인력을 최대한 투입할 예정이다．”

▶영업 재개 예상 시점은．

“예보는 경영정상화 추진 45일 내 자체 정상화 못할 경우 매각절차 또는 예보 소유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게약이전 등을 병행 추진해 약 3개월 내에 영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또 BIS 비율이 5% 이상인 저축은행으로서 이 비율을 10% 수준 개선 희망시 금융안정기금 활용해 자본확충을 지원하겠다．”

▶7개 저축은행 중 6개월 내에 살아날 곳이 있겠는가．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경평위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회생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것인가) 단기간 내엔 없다고 봤다．”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총 평을 하신다면．금융안정기금 지원을 받아야 할 곳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평가해 달라．

“2008년 금융위기 경험을 볼 때 시장서 불안심리가 반영이 되면 합리적 이유 없이 예상 못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발표되지 않은 나머지 저축은행은 금감원에서 7주 이상 정밀검사해서 문제 없다고 본 것이다．시장 불안만 없으면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다만 상반기에도 봤듯이 삼화가 영업정지 받자 일단 시장 불안심리로 예금인출이 일어났다．만의 하나,국민들이 못 믿겠다는 심리가 있다면 정책금융공사의 금융안정기금을 통해 소비자들에 믿음을 주겠다는 게 첫째 목표다．자본금 충실화가 바람직하기 때문에,보다 건실하게 운영하겠다고 희망하는 데가 있으면 자기자본 확충하고 발전할 기회를 주는 목적도 포함돼 있다．”

▶대주주에 대한 부실책임은 어떻게 묻나．

“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집중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불법행위 적발될 경우 신분제재와 검찰고발 등 법적 제재조치 엄격히 부과할 것이다．불법 은닉재산을 적극 환수하겠다．아울러 부실 책임자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도록 요구하고 검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미 BIS 비율이 -50% 인 곳도 있다고 하던데,이 경우 사전에 경영진 부정행위 적발이 됐을 것 같은데 검찰 고발은 어떻게 되나．

“주로 개별 신용공여한도 위반,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위반 사례가 많았다．이런 불법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불법행위는 없었나．

“부산저축은행 같은 사례를 말하는 것인데,이번 진단에 보니까 조직적 대규모로 자기사업 영위한 경우를 발견할 수 없었다．SPC는 발견할 수 없었다．일부 저축은행서 타인 명의를 통해서 신용공여한 경우는 있었다．”

▶영업정지 앞두고 고금리 예금을 유치한 저축은행들이 있다．막을 수는 없었나．5000만원 초과 예금을 분산 예치토록 캠페인이라도 했어야 하지 않나．

“일시적으로 기한을 제한해서 올린 것은 맞는데,늘어난 예금과 줄어든 인출 규모를 따지면 우려만큼 5000만원 초과 예금자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금리가 말도 안되게 높은 경우가 있다면 제한을 검토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

▶상장 저축은행에 대한 조치는．

“상장사는 공시 의무가 있으므로 9월 말에 상반기 결산 공시를 해야 하는데,모든 저축은행이 DART에 공시를 해야 하고,상장 저축은행은 거래소 공시를 해야 한다．(상장폐지되는가?) 그렇다．내일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그 뒤 상장이 폐지된다．”

▶영업정지 저축은행 외 다른 저축은행도 예금 인출이 있는지 파악해 달라．

“지금 당장은 숫자가 없다．”

▶언제까지 건전성 문제로 추가 영업정지 없다는 것인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뭐가 있다 없다 100% 확신할 수 없다．다만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영업정지를 하려면 절차상으로는 검사 나가서,봐서 순자산 마이너스 등을 봐야 한다．이번에 85개 전수조사를 함으로써 사실상 금년도 검사는 다 종결이 된다．돌발상황만 없다면 적어도 금년엔 금감원은 검사계획이 없다．검사도 안 하고 정지시키는 것은 행정절차상 맞지 않다．다만 그런 정도의 지식만 있어도 앞으로 영업정지 가능성에 대해 편안히 느낄 것이다．”

▶업계 요구로 대출중개수수료 관련 경영개선 계획 요구수준이 완화됐다．

“이의 제기 신청을 다 받았다．대출중개수수료도 한 가지가 있었다．내부의 저축은행 담당자가 아닌 타 부서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감독원 내에 구성했다．이의를 받아 심의했다．대출중개수수료를 단기비용으로 처리하느냐,이연하느냐에 의견 양립했다．여러 사항 고려해서 한 것이다．첫째 이유는 IFRS 도입돼 있는 곳은 이연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또 경영진단 결과가 적기시정 조치라는 경영진의 권익침익적 행위와 연관돼 있다는 점,이런 때 보수적인 기준 적용하는 것은 부담이 됐다．점포 수가 적은 저축은행이 서민대출 취급하려면 중개인을 통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감안했다．”

▶전체 의견．

“연초 김석동 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삼화 저축은행 구조조정 실시했다．김 위원장 취임하면서 저축은행 빨리 해결하는 것이 국내외 경제상황 고려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이미 부실 심화된 곳에는 구조조정을 하고,감독 체계를 개선했다．규제가 과도하게 완화된 것을 보완하고 상반기 중 구조조정 기금 증액 등을 마련해 기반을 닦아 놨다．스스로 시간을 주면 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충분히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를 했다．또 저축은행 전반에 불신 커졌기 때문에 경영진단을 하고,그 결과를 오늘 발표하는 것이다．큰 흐름으로 보면 영업정지 대상의 큰 모습은 일단 마무리 됐다고 본다．앞으로 국내 금융이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