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대형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A씨는 이틀에 한번 꼴로 불끄는 작업을 중단하고 현장을 이탈해야했다. 화재 진압 중 30시간마다 연료가 소진됐는데 그럴 때마다 현장에서 50km 떨어진 주유소에 가야했기 때문이다.연료를 가져와 즉시 주유하면 화재진압에만 집중할 수 있지만 모든 차량의 이동주유를 금지하는 규제 탓에 불가능했다. A씨처럼 현장에 출동한 3000여대의 소방차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화재진압 중인데 기름 넣으러 주유소 가야한다니27일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화재진압 등 재난현장의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이동주유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상황에서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을 내년 상반기까지 고치기로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단속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를 허용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8건의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성과를 이날 발표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2022건을 접수해 801건을 개선한 가운데 이중 대표 성과를 추린 것이다.국제인증을 받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반도체 생산설비(배관)은 국내 설치검사를 면제키로 했다. 반도체 생산설비 내 배관은 별도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검사가 필요한데, 장비 수입이 완제품이나 모듈 형태로 이뤄져 배관만 분해해 다시 인증을 받는 것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구축지원 사업 참여요건은 공장을 짓고 있지 않더라도 공장신설 예정 서류 등을 제출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정부가 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합병가액 산정 방식을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합병가액을 시가 등으로 정하는 현행 방식 대신 외부평가기관이 산정하도록 하는 안이 유력하게 논의된다.27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M&A 지원 세미나’에서 “M&A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들을 대폭 정비하겠다”며 “상장법인 합병, 우회상장 심사제도 등을 개선해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상장회사 합병제도를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합병가액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장법인은 기준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10~30%를 할인 또는 할증해 합병가액을 산정한다. 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1.5로 가중평균해 정한다.전문가들은 법률로 규정한 경직적인 산정 방법이 M&A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처럼 전문성·독립성을 갖춘 외부평가기관이 합병가액을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다만 합병가액 산정 방식을 유연화하는 범위를 놓고선 의견이 엇갈렸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열사 간 합병은 기본원칙을 유지하되 평가 기준일을 기업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계열사 간 합병은 제3자의 외부평가를 통해 합병가액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최근 4년간 상장회사 합병공시 444건 가운데 361건(83.2%)이 계열사 간 합병이었다”며 “계열사 간 합병에 대해 기존
최근 가공식품 등 먹거리 가격이 잇따라 오르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생활용품 가격도 인상될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CU는 내달 1일부터 피죤과 홈매트 등 생활용품 13종 가격을 인상한다. 섬유탈취제와 세탁 세제 등은 7∼9% 인상되고 홈키파 모기향은 50%, 수성에어졸500ml은 27.1% 오른다. 안전상비 의약품 중 판콜A내복액 가격도 15.3% 오른다. 세븐일레븐도 1일부터 생활용품 26종 가격을 올린다. 피죤 세탁세제와 욕실세제, 섬유탈취제 등이 주요 인상 품목이고, 일회용 우산도 500원가량 값이 오른다. GS25도 피죤 상품 11종 가격을 올린다. 업계 관계자는 "인건비와 원부자재 비용, 물류비 인상 등으로 제조사의 납품 단가가 오르면서 판매가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