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가장학금 100만→150만명으로…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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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5일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가 청년"이라며 청년 지원을 위해 △장학금 확대 △청년도약계좌 지원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등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제가 청년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방탄소년단(BTS), 블랙핑크, 손흥민, 김하성, '페이커' 이상혁 선수 등을 거론한 뒤 "뛰어난 우리 청년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국가와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은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청년들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청년들의 국정 참여를 더욱 확대해 청년들과 함께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장학금 확대가 대표적이다. 현재 100만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명까지 늘리고, 현재 12만명이 받는 근로장학금도 내년부터 20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거장학금도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청년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 기회도 제공한다. 정부는 가입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에 복무했던 청년들도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영장, 헬스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도 적용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층의 결혼·출산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 일환으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겠단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들을 지금보다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었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제가 청년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방탄소년단(BTS), 블랙핑크, 손흥민, 김하성, '페이커' 이상혁 선수 등을 거론한 뒤 "뛰어난 우리 청년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국가와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은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청년들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청년들의 국정 참여를 더욱 확대해 청년들과 함께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장학금 확대가 대표적이다. 현재 100만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명까지 늘리고, 현재 12만명이 받는 근로장학금도 내년부터 20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거장학금도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청년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 기회도 제공한다. 정부는 가입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에 복무했던 청년들도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영장, 헬스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도 적용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층의 결혼·출산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 일환으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겠단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들을 지금보다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었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