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재표결과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윤석열 대통령의 여당 장악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여당 내 이탈표로 윤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법이 다시 한번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뚜렷한 친윤(친윤석열)계 당권 주자가 없는 가운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권 도전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점도 악재다. 친윤계가 사분오열하며 쪼그라든 상황에서 ‘윤·한 갈등’이 재연되며 당정 균열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낙선자 소신 투표 저지할까15일 여권에 따르면 오는 28일께로 예상되는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 사이에 동요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이탈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55명에 달하는 낙선·낙천자들의 ‘소신 투표’를 막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재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져 의원들의 찬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특검법은 해병대원 사망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살피는 것이 핵심이다. 특검법이 통과되거나 이탈표가 적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크게 약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이유다.일부 의원은 이미 특검법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김웅 의원은 앞서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해병대원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고, 안철수 의원도 재의결 시 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상민·조경태 의원 등도 소신 투표 가능성을 열어뒀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범야권이 180명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17명만 이탈하면 특검법은 가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 직후 대통령실 참모들과 비공개 만찬을 하고 “자신감 있게 국정을 운영하고 변화하자”고 주문했다. 야당 요구나 여론에 밀려 변화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앞장서서 바꾸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소통 방식이나 정치권과의 관계 등은 확실하게 바꾸되, 경제 및 민생과 관련해선 국정 운영 기조를 확고히 지키며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자고 했다는 전언이다.정부가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 △중산층 70% 육성 △수출 5대 강국 도약 등 구체적인 임기 내 목표치를 설정한 배경에는 이런 윤 대통령의 ‘경제 자신감’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만 해도 윤 대통령이 장기 경제 목표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았다.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대로 치솟았고, 전 분기 대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마이너스로 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1.3%를 기록해 시장 전망(0.5~0.7%)을 크게 웃도는 등 최근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레고랜드 사태’ 등 시장을 뒤흔든 위기도 일단락되자 분위기가 바뀌었다.경제 비전을 제시할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경제”라고 말할 정도로 윤 대통령이 경제 성장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데다 각 부처에도 확실한 목표를 제시해 공직자들의 업무 동력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그렇다고 정부가 확정한 경제 비전이 달성하기 쉬운 목표는 아니다. 지난해까지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3000달러 수준에 머물렀다. 국제신용평가사 S&P가 2026년 한국의 1인당 GDP가 4만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5만달러에 이르는 것
최근 대통령실에는 성태윤 정책실장(사진)이 주재하는 ‘정책 티타임’이 새로 생겼다. 정책실장 산하 경제·사회·과학기술수석이 주 2~3회 이른 아침에 모여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수석비서관 일곱 명 전원이 모이는 비서실장 주재 티타임과는 별도다. 1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책 라인 참모들이 따로 모여 정책 현안을 세심하게 논의하고자 4·10 총선 이후 정책 티타임을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4·10 총선 이후 3기 대통령실 체제가 꾸려지면서 대통령실 내 정책실의 존재감이 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료가 아니라 정치인 출신인 정진석 비서실장이 기용되면서 비서실과 정책실이 각각 정무와 정책을 나눠 전담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 결과다.총선 이전 대통령실에는 ‘비서실장 티타임’만 존재했다. 비서실장이 모든 수석과 매일 아침 티타임을 하고 정국 현안과 언론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경제관료 출신인 전임 김대기·이관섭 비서실장은 이 자리에서 정책 관련 현안까지 챙겼다. 학자 출신인 성 실장의 존재감은 그만큼 작을 수밖에 없었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인 성 실장은 지난 1월 정책실장에 임명됐다.정치인 출신인 정 실장이 정무적인 부분에 집중하면서 정책실 역할이 도리어 커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 이후 정무적 기능의 중요성이 커진 데다 정 실장이 정치인 출신인 만큼 이전 실장들보다 정무적인 부분을 더 신경 쓰고 있다”며 “자연스레 정책 현안과 관련해선 성 실장의 무게감이 커졌다”고 전했다.성 실장은 최근 ‘라인야후 사태’, 물가를 비롯한 경제 현안, 의대 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