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
방범·방재분야 스마트시티 기술 규제완화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규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시티에 적용되는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상시 접수하는 기존 규제샌드박스와 달리 특정 분야를 지정해 규제 완화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020년 스마트시티 관련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51건을 승인했으나, 승인 서비스의 55%(28건)가 교통 분야에 집중돼 분야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올해는 방범·방재 분야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이달 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 접수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는 스마트실증사업 계획서로 대체하고, 정부가 사전컨설팅을 지원해 기업의 서류작성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사업의 혁신성, 신속한 실증 착수 가능성, 사업비의 적정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부처 협의를 거친 뒤 오는 7월 사업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3개 내외 사업에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달 14일 오후 2시 한국철도공사에서 공모에 관심 있는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