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실시간 체계 불가능…TF 중간발표 앞두고 고심 尹 대통령 "확실한 조치" 강조에…재개 시점 불확실성 커져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총선용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재개 시점이 상당 기간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공매도 재개 조건으로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를 내 건 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실시간 감시 체계'를 어느 수준으로 구현해 내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7월 공매도 금지 재개의 핵심은 불법 공매도 사전 방지 체계 구축 여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에도 공매도 금지 시한과 관련해 "6월까지 금지하고 선거 끝나면 풀릴 것이라고 (예측하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푸는 것이다.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잇달아 발언하면서 금지 기간이 상당 기간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실상 본인 임기 중엔 공매도 금지를 쉽게 풀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혔다"며 "공매도 재개 시점 관련 불확실성이 더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산 시스템 구축 수준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금융감독원이 주축이 된 '무차입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뾰족한 수가 없다 보니 공회전하는 분위기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이 확실한 대책을 주문했기 때문에 TF가 뭐라도 내놓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조만간 전산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중간발표를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지막 고민을 하고 있다"며 "결론을 빨리 내서 공론화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전산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개인투자자들과 유관기관 간 입장 차이가 크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지난달 27일 한국거래소 주최로 열린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에서 개인투자자들은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요구했지만, 관계 기관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소유주식, 차입주식, 기타 매도 가능한 권리 등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공매도 감시의 필수 조건인데 매도자가 아닌 제3자가 개별 투자자의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긴 어렵다는 게 유관기관들의 판단이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무너진 신뢰 회복을 위해 실시간 감시 시스템 구축은 필수라며 맞서고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지난 2018년 금융당국이 실시간 주식 잔고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나 천문학적 비용과 시스템 과부하 등을 이유로 추진되지 않았다"며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서라도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작년 10월 BNP파리바·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데 이어 최근에도 글로벌 IB 2곳의 500억원대 불법 공매도가 추가로 적발되며 투자자들의 불신이 깊어진 측면도 있다.
TF에서는 전산 시스템 구현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있다.
일단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에 자체적으로 내부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증권사가 정기적으로 시스템 구축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외국계 21곳과 국내 78곳이 시스템 구축 대상인데, 이들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90% 이상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대형 IB들과 사전 접촉한 결과 내부 시스템 구축에는 상당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 초안으로 발표한 기관 내부 전산 시스템 의무화는 확실하게 할 것"이라며 "그 뒤에는 (시스템 입력 내용 등을) 한곳에서 다 모아야 할 텐데 실시간까진 어렵겠지만 조금 늦더라도 다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누가 모은 것을 들여다보게 할 것인지 등을 TF에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기반 큐텐 산하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파장이 커지며 그룹의 정점에 있는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7일 서울 강남 티몬 본사에선 티몬 직원들이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을 테니 나가게 해달라"고 눈물로 요청하는 일까지 벌어진 가운데, 구 대표에 대한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구영배 '해외 도피설' 파장…티몬 직원도·피해자도 혼란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은 강남 티몬 입주 빌딩에서 피해자들이 구 대표의 행방을 묻자 "최근까지, 이번 주까지 한국에 계셨다"라면서도 "최근에 연락을 따로 하지 못해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지난 25일 "구영배 대표가 한국에 있고, 그룹사 전체 활동을 하고 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으나, 구 대표는 전혀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았다.현재 티메프 피해자 수천 명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는 싱가포르에 생활 기반을 둔 구 대표가 "해외로 도피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이에 온라인상에는 "'먹튀'(먹고 튄) 돈으로 해외 가면 잘 먹고 잘살겠다", "한국은 사기꾼이 기업 대표하기 너무 쉽다",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게 말이 되냐. 적어도 얼굴은 비춰야 하는 것 아니냐", "피해자 피눈물 흘리게 하고 해외 도피했을 게 뻔하다" 등 격양된 반응이 나왔다.구 대표가 거센 비난 대상이 된 것은 티메프 정산·환불 지연사태가 지난 22일부터 이어지고 있으나 지금껏 공식적으로 사과나 자금 수혈 등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아
싱가포르 기반의 큐텐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가 구영배 대표를 최고경영자(CEO)직에서 사임시킨 데 이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 앞서 회사는 티몬·위메프 사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나 법적 등의 책임은 외면한 채 큐익스프레스 나스닥 상장 목표 달성을 위해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마크 리 신임 CEO '비상경영체제 돌입 선언'큐익스프레스는 27일 오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마크 리 신임 본사 대표이사(CEO)가 취임 즉시 비상 경영체제 돌입을 선언했다"고 밝혔다.큐익스프레스 싱가포르 본사 이사회는 전날 구영배 CEO가 사임했다며 후임에 마크 리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선임했다. 구 대표는 큐텐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 이사로 그룹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다.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의 최종 책임자이기도 하다.회사 “측은 큐텐 관계사의 비즈니스 상황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동시에 글로벌 성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금융규제 전문 변호사이자 크로스보더 거래 전문가인 마크 리 CFO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부연했다.마크 리 대표는 "회사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직원 및 고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책임경영의 길을 걷겠다"고 했다. 그는 "큐텐 그룹 관계사의 정산 지연 사안과 큐익스프레스 사업은 직접적 관련은 없으며 그 영향도 매우 적은 상황"이라고도 했다.이어 다만 현 상황을 매우 위중하게 보고 있으며 셀러 고객들에게 지속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
[사진issue] 한경닷컴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면 '중림동 사진관'에서 더 많은 사진기사를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위메프·티몬 사태···대금정산 손도 못대티몬, 위메프에서의 신용카드 결제 취소가 먹통이 되면서 위메프가 본사로 직접 찾아온 소비자를 대상으로 환불에 나섰다. 하지만 환불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데다 판매자(셀러) 대금 미정산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진상 파악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브리핑에서 "위메프와 티몬에서 보고한 미정산 금액은 1600억~1700억원"이라고 말했다. 이 금액은 5월 판매분에 대한 미정산 규모이며, 6~7월 판매분을 합하면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메프 본사 북새통···수기로 환불서울 삼성동 위메프 본사는 25일 새벽부터 아수라장이 됐다. 큐텐그룹의 e커머스 위메프·티몬에서 결제가 취소되지 않자 직접 찾아온 소비자들로 온종일 북새통을 이뤘다. 건물 1층에선 소비자들이 수기로 작성한 환불 신청서를 위메프 직원이 일일이 확인한 뒤 계좌로입금했다.이날 환불은 본사를 방문한 위메프 소비자에게 국한됐다. 원래 신용카드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가 환불해야 하지만 PG 업체들이 위메프·티몬에서의 기존 결제 취소를 막아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는 25일 서울 삼성동 위메프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객 환불부터 집중한 뒤 소상공인·영세상인 등 판매대금 지급 문제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