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단 악용·자본시장 자금유출 등 우려…미 SEC 의장 "비트코인 인정 않는다"
자산배분 차원서 투자 수요 존재…"좋은 자산군인지 평가는 시장에 맡겨야"
ETF 규제가 쏘아 올린 논란…"비트코인은 투자 가능 자산군인가"
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의 미 증시 상장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를 보류시킨 조치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비트코인을 '자산군'으로 인정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했던 6년 전 정부 대책을 근거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제한한 것을 놓고 금융투자업계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의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국내에서의 중개 금지 유권해석은 2017년 12월 국무조정실 주도로 관계 부처가 내놓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대책은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 성격을 지닌다.

당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 가상통화의 보유와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를 금지한다"고 밝혔고, 이 규제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 대책이 발표된 2017년 말∼2018년 초는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던 시기다.

비트코인은 익명성을 활용한 범죄수익은닉 수단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남녀노소가 뭉칫돈을 들고 투자에 뛰어들자 '사행성 투기 대상'이라는 시각이 대세를 이뤘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트코인은 사기" 발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가상자산거래소 폐쇄 시사 언급(이른바 '박상기의 난')도 이 시기의 일이다.

이전부터 정부가 디지털 자산에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KB증권 등 일부 증권사가 비트코인 선물 ETF까지 선제적으로 신규 매수를 금지한 것도 과거 학습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서 가상자산이 회색 지대에 있어 법규가 모호한 부분이 많고 당국에서도 비트코인은 얘기도 꺼내지 말라는 식이다 보니 업계에서도 몸을 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 채권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역할을 수행하는 자본시장의 자금이 가상자산시장으로 흘러가는 것도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당국 입장에서는 전통 자본시장에서의 자금 유출이 우려될 상황"이라며 "한국 자본시장이 미국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기도 하고 금융당국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입장을 예의주시하는데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의 성명서에도 비트코인을 자산군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나와 당국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10일(현지시간) 성명서에서 귀금속 등 원자재 현물 상장지수상품(ETP)과 비트코인 현물 ETP를 비교하면서 "금속 ETP의 기초자산은 소비·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반면 비트코인은 주로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으로 랜섬웨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 등 불법 활동에도 사용된다"며 "비트코인 현물 ETP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지만 이것이 비트코인을 승인하거나 보증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산배분 차원에서 분명히 존재하는 투자 수요를 무시하는 게 만사는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비트코인은 정부와 권력의 통제에서 자유로우며 발행량이 2천100만개로 한정돼 있다.

전 세계 24시간 전송이 가능한 데다 은행 등 제3의 중개인 없이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점 등은 분명 다른 전통 자산군이 따라올 수 없는 비트코인만이 지닌 장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은행 위기가 불거지자 비트코인은 전통 금융 시스템의 대안 자산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한 자산운용사 고위 관계자는 "제도권에 있는 금융인들은 비트코인의 경우 주식, 채권 등과 달리 밸류에이션(가치평가) 판단이 어려워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ETF 시장에 다양한 상품이 공급돼 한 단계 성장하는 건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말했다.

조재우 한성대 교수는 "새로운 자산군이 나오고 기업 포트폴리오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면 적극적이진 않더라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비트코인이 좋은 자산군이라면 기회를 놓친 것이고, 안 좋은 자산군이라도 평가는 시장에 맡기는 게 맞는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