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 한정짓지 말라"..최중경 지경부 장관 발언 정면 반박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7일 "정부가 동반위의 역할을 한정짓는 것은 어이 없는 일"이라며 "동반위는 지식경제부의 하청업체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동반위 제7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처럼 강한 어조로 정부를 비판하면서 "동반위 일이 그렇게 단순하다면 정부가 맡으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동반성장은 혁명적 발상으로는 안된다.

위원회는 적합업종 선정, 동반지수 산정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제한하는 게 오히려 정부가 오버하는 것이며 어이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콘퍼런스'에서 "대기업-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은 짧은 시간에 확 바꾸겠다는 혁명적인 발상으로는 될 수 없고, 인내가 필요하다"면서 "동반성장이 정치적 구호에 그치거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면 동반성장을 바라는 사람에게 큰 좌절감만 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또 "초과이익공유제가 현실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부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며 "일부에서 동반위의 틀을 정해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된다고 미리 선을 그은 것은 아니냐. 왜 정부가 나서서 선을 긋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초과이익공유는 공동체 의식의 발로며 지속가능한 정책"이라며 이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 위원장은 또 "장관이 지수선정과 적합 업종 관련해서 이미 들어온 대기업을 몰아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미리 가이드라인을 정해 버리면 결국 외부에서 미리 타율적으로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라며 이보다는 "우선 이해관계 당사자가 미리 합의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자고 하지만, 국민은 대기업 하기 좋은나라, 부자가 좋은 나라로 받아들이는 게 현실"이라며 "정책 일선에 있는 분들의 의외의 발언이 반복되면 대통령의 뜻은 퇴색되고 민심은 싸늘해진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동반위는 할일이 많다.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그것을 위해서라면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오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추구하는 동반성장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대기업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라며 양극화를 해소하는 성장 전략을 찾으면서 이에 맞게 복지시스템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hisun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