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31일 상임위별 당정협의를 열고 각종 서민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지만 상당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많아 정기국회 입법 및 예산안 심의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연수원에서 당연찬회를 겸해 상임위별 당정회의를 열고 정기국회 입법과제와 주요 정책 현안을 조율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중 복지지출 비중을 올해 수준 이상으로 편성 ▲6.25 참전 유공자들의 참전명예수당 대폭인상 ▲4대강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SOC예산지원 ▲경로당 여가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거나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원 ▲천안함 침몰사태와 관련한 긴급전력보강 예산증액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확대 ▲무상보육 추진 및 교육수당 신설 등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또 희망근로자사업 종료 이후 내년에 4만개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사업은 1천5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며 국비에서 절반을 부담하는 방안을 놓고 기획재정부가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당정은 문화향유 격차 시정을 위해 문화.체육.관광 바우처 예산을 110억원 수준에서 1천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한도 확대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한 2천억원 추가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장애인연금 기준 조정,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연장방안 등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 국회 예결위 소속 한 의원은 "예산증액 수요가 워낙 많은 만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축소,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민간인 불법사찰, 상조업체 구조조정 등 다른 정책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조율했다.

정무위 소속 일부 의원은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와 관련,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선 당 지도부와 긴밀히 논의해 입장을 정리키로 했다.

또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상조업체 구조조정, 방문판매법 개정에 따른 아모레퍼시픽, 웅진 등의 다단계판매업체 지정과 관련해 당정은 소비자와 판매원들의 민원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통상마찰 소지가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의 처리를 잠정보류하되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저출산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산하 특별위원회 설치 등도 검토키로 했다.

(천안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