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주요분야 공개토론회 개최 검토

정부와 한나라당은 16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과 관련, 친(親)서민 정책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도 축소하지 않고 원칙대로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여의도연구소에서 고흥길 정책위의장, 이주영 예결위원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 편성방향과 관련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은 회의에서 국민체감경제 회복과 친서민 예산 강화에 초점을 맞춰 청년.여성.노인.장애인 일자리 제공과 서민생활 안정 지원대책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고, 이에 정부측도 공감을 표시했다.

친서민 예산과 관련, 한나라당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2010년 예산 1천65억원) ▲저소득층 출산.양육비 부담경감을 위한 영유아보육료 지원(1조6천322억원)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1천817억원) 등을 제안했다.

또 로봇산업(859억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7천855억원), 수송산업 원천기술개발(939억원) 등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산업을 선별해 중점 투자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천안함 사태 이후 국방.안보분야 대비책 강화와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당정은 또 야당이 대폭 조정을 요구하는 4대강 사업 예산의 경우 원칙대로 편성해야 한다는 방침에 공감했다.

다만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으로 인해 사회간접자본(SOC), 복지분야 예산이 삭감돼선 안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정부에 제시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정건전성 강화, 친서민대책 뒷받침을 위한 예산편성을 주문했다"며 "4대강 예산은 원칙대로 가되 사회복지 예산이 줄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주요 분야별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긍정 검토키로 했다.

이주영 예결위원장은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했다"며 "정부도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국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