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 정부의 핵심사업이죠. 4대강과 관련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차윤정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가장 먼저 차윤정 환경부본부장님의 이력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4대강 사업 홍보를 맡기 전 최근까지도 생태계 유지를 존중하는 생태학자로 활동했는데요. 4대강 사업이 생태계 보존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산림환경을 전공한 생태학자로서, 평소 인간의 삶과 자연환경의 조화로움을 통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큰 관심을 가져 왔음. 그간의 연구와 강의, 저서활동도 자연환경 보전과 하천생태계 복원 등 인간의 삶과 밀접한 주제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였음. 환경부본부장에 지원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도 4대강살리기사업이 4대강에 물이 흐르는 건강한 생태하천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친환경 사업이라는 확신때문이었음. 4대강사업은 물그릇 확보와 함께 생태하천과 생태습지, 자연형 어도 조성 등 친환경사업을 병행 추진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생태계가 더 다양해지고 풍부해 질 것임. 4대강 사업으로 풍부한 수생태계를 이룬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환경단체나 종교계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아직도 일부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그동안 사실과 다른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사업 내용이 다소 오해된 점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 사업이지만 우리가 이 점을 충분히 알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봄. 종교의 사회참여는 민주화 투쟁 등 많은 경우 역사를 발전시켰음. '87.5월 정의구현사제단은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의 은폐.조작 의혹을 폭로함으로써 6.10 민주항쟁을 점화시켰고, 70~80년대 정의로운 신부들은 정권의 횡포와 싸우면서 탄압받는 자들의 편에 섰음. 그러나, 지금의 사회적 갈등 요인은 과학과 논리적 판단을 요하는 정책에 관한 것임. 물 부족과 홍수피해는 얼마나 되는지, 보를 설치해도 수문(水門)이 있어 수질이 나빠지지 않는다는 게 사실인지, 강바닥 준설의 부작용은 일시적인지... 이 모든 게 과학과 정책의 문제임. 정책에 관한 사회적 갈등은 많은 대화와 소통이 필요. 앞으로 종교계와 많은 소통을 통하여 4대강 사업이 진정한 생태.환경.생명 살리기가 되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임 본격적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대운하 사업과 다른 점은 뭐고, 단양쑥부쟁이 멸종 등 하천 생태계 피해는 없는가요? 4대강 사업은 사업 내용으로만 보아도 대운하와는 판이. ①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구상이 빠졌음. ② 갑문과 터미널 설치 계획도 없음. ③ 화물선 운항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도 갖추지 않음.(③-1 최소 수심도 전 구간 확보되어 있지 않고, ③-2 직선화하지 않고 하천의 자연 형상을 유지, ③-3 형하고 확보를 위한 대체 교량 신설 계획도 전무) ④ 낙동강의 경우, 보의 설치도 10개소(소규모 2개소 포함)에 달해 운하로서의 경제성 확보도 불가능(대운하시 동 구간 6개소 검토). 따라서 더 이상 대운하와 연계한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어떻게 제대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4대강 사업은 생태계 우선적 고려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는 최대한 원형을 보전(달성.해평 습지 등)하고 멸종위기종(단양쑥부쟁이, 가시연꽃 등)은 서식지내 보전이 원칙. 최근 논란이 된 한강 삼합.굴암지구내 서식하고 있던 단양쑥부쟁이(38,000주)는 자생지 서식여건과 동일한 강천섬내에 전문가 자문을 받아 대체서식지를 조성 후 이식 완료('10.4.10). 대체 서식지 조성, 멸종위기종 증식.복원(8종), 자연형 어도 14개소 설치 등을 통해 생태계 다양성 제고. 공사중 일시적인 생태계 교란은 불가피하나, 장기적으로는 생태계가 더 다양해지고 풍부해 질 것임. 생태전문가들에 따르면 하천생태계는 육상생태계에비해 상대적으로 회복력이 빠르다고 평가. 대규모 하천준설이 있었던 한강종합개발사업과 태화강 개선사업에서 생물종이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 생태계 조기 회복을 위해 생태습지 조성, 멸종위기종 복원 및 방류, 자연형 어도설치 등 친환경적인 사업을 추진. 4대강 관련 공사로 수질오염이 악화될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4대강유역의 오염원 관리, 보의 운영조건 변화 등에 따라 수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조류발생은 정체수역의 형성, 수온변화, 광합성을 위한 빛, 오염물질 증가(총인 등) 등 적정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므로 이를 적정히 통제하면 조류발생을 예방할 수 있음. ① 환경기초시설에서 유입되는 총인을 저감하기 위해 방류기준을 강화하고, 화학적 인 처리 시설(5천억원)을 도입. ② 총인의 또 다른 주요 유입원인 비점오염 저감. 도시 유수지 생태복원, 고랭지 탁수 저감대책, 비점오염 저감 습지 조성, 제외지 경작지 정리 등. ③ 보를 가동보 형식으로 설치하여 하상의 퇴적오니 제거. ④ 보 상류 농업용 저수지를 증고(96개소)하여 갈수기에 물 공급. ⑤ 수심이 깊어지면 수온이 낮아지고, 빛이 깊은 수심까지 투입되지 못해 하층의 조류성장이 감소하는 수심효과도 기대. 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낙동강하구언의 조류농도는 50ppb로 상류 삼랑진 76ppb나 물금 74ppb에 비해 낮은 값을 보이고 있음(수심효과 영향). 실제 한강의 경우 댐이 많이 설치(소양, 춘천, 의암, 청평, 팔당 등)되어 있고 체류시간(소양 480일, 충주 180일)도 길지만 수질은 Ⅰ급수를 유지 또, 공사기간 중 몇 번의 우기로 홍수피해가 예상되는데요? 그동안 퇴적된 강을 준설하므로 4대강 사업이전보다 홍수 소통공간은 확대됨. 6월전까지 최대한 준설하여 홍수소통 능력을 더욱 키울 계획이며(5월말 기준 준설량 83,135천㎥) 가물막이 16개소 중 3개소(함안보,합천보,강정보)를 제외한 전체를 우기전에 철거할 계획임. 취수와 지하수 영향을 고려하여 존치하는 3개소도 높이를 축소하여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또한, 둔치에 임시 적치한 준설토는 우기 前 농경지, 골재적치장 등 하천 밖으로 반출하고, 비탈면 보호, 배수시설 등도 철저히 점검하여 성토한 흙이 유실되지 않도록 대비하겠음. 아울러, 홍수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기상 및 홍수상황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5월15일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음. 4대강 사업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가 아직 부족해 보이는데요. 때문에 반발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현 시점에서 왜 4대강 사업이 필요한지, 이에 따른 효과(일자리 등)는 뭐가 있는지 알려주시죠. 4대강 살리기는 강을 정비하여 홍수피해 예방, 물부족 해소, 수질개선 등 시급한 물문제를 해결하고, 강을 통해 문화.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우리 국토를 새롭게 재탄생 시키는 사업으로 단순토목사업이 아니라, 토목.환경.문화.관광.지역발전 등이 어우러진 복합사업임. 아울러, 다양한 부대사업을 통해 IT, GT(녹색기술) 관련산업 등도 크게 발전할 것임. 사업기간 중 34만명의 취업유발효과 및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여 실물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보상비를 제외한 순공사비 19.4조원에 한국은행 ’06 산업연관표 건설업 취업유발계수(17.3명/10억원) 및 생산유발계수(2.04)적용. 건설업 종사자 중 관리자 및 사무종사자의 비율이 31%*에 달하며, 현장 고용자의 경우에도 약 15%가 숙련공임(기술.행정 관리자 16.4%, 사무종사자 14.9, 단순 노무 68.8%). 단순 일용직 고용도 저소득 서민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차원에서 매우 중요. 아울러, 4대강 사업에 따라 활성화 될 관광.레저.문화 산업 등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등 파급효과도 매우 큼. 6.2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참패로 세종시와 4대강 등 국책사업 추진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공사일정 및 공개토론회 등)이 궁금합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존사업 75개와 신규사업 95개 등 모두 170개 공구임. 현재 대부분 착공되어 정상 추진 중임. 4대강 사업의 현재 공정은 15.6%, 이중 보 및 준설공사는 각각 31%, 13.5%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기전까지 35%, 금년말까지 6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총 3.9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환경부의 수질개선사업도 오염도가 높은 34개 유역에서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임. 내년 상반기까지 구조물 및 준설 공사를 대부분 완료하여 하천 사업은 2011년 완공하고 댐 건설, 수질개선 등의 사업은 201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임. 현재 종교계와 공개토론회 일정을 협의하고 있으며(추진본부, 불교.천주교.기독교 등 종교계에 대국민 토론회 개최요청 공문 발송(5.7)).. 환경운동연합, 천주교 연대, 운하반대교수모임 등의 요청에 따라 선거 후 KBS 생방송을 통한 대국민 토론회 추진 계획. 끝으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4대강 사업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임.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멸종생물의 대규모 대체 서식지 조성, 자연형 물고기길(23곳) 설치 등 다양한 친환경 대책들이 진행될 것임. 4대강 사업이 이렇게 여러분께 불신을 준 이유는, 4대강 사업을 생태계 살리기 사업이 아닌 대운하 사업으로 그 본질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이 아님. 대운하를 위한 어떠한 시설도 물길도 설치되지 않음. 앞으로 정부는 4대강 사업 내용을 보다 소상히 설명하고 또 완벽하고 철저한 공사 관리를 통해 4대강이 생명과 환경이 살아 넘치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4대강 사업은 환경이 최우선인 사업으로, 그 본질을 오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람. 보호가치가 큰 하천습지를 원래 모습 그대로 보호하고, 각종 자생식물이나 보호동식물의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음. 국민들께서도 정책의 취지와 정부의 의지를 믿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림. 지금까지 차윤정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바쁜 시간에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