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선택 이후…] 인천경제자유구역 '재검토'…디자인서울 무산될 수도
오세훈 당선자와 김문수 당선자(이상 한나라당)가 각각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재선에 성공했지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한강 르네상스 등 수도권의 대형 개발 사업을 당초 구상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 모두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야당이 압승,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역점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강 르네상스 잘 될까

오 시장은 한강 르네상스와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진행해 왔다. 한강 르네상스는 한강변에 녹지공간과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한강에서 서해로 연결되는 뱃길을 만들어 서울의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는 사업으로 민선 4기 서울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였다.

오 시장은 또 지난해까지 공급한 3만604호를 포함,총 1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변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대거 야당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이다. 서울의 경우 구청장 25명 중 21명이,서울시의회 의원 106명 중 79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서울시의회는 조례 입법권과 예산권을 갖고 있어 의회의 협조 없이는 서울시가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특히 야당으로부터 '전시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한강예술섬(노들섬)과 한강 르네상스 사업 중 하나인 '플로팅 아일랜드' 사업,디자인 서울 등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프트에 대한 제동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시프트에 대해 "일부 당첨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로또 정책"이라며 "중산층을 위한 시프트보다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시급하다"고 지적해 왔다.

◆GTX는 예정대로 진행될 듯

GTX는 서울과 경기도 주요 지역을 최고 시속 200㎞로 통과하는 급행열차로 김 지사가 내세운 핵심 공약이다. GTX가 개통되면 일산에서 강남까지 22분,동탄에서 강남까지 18분 만에 갈 수 있다는 게 김 지사 측의 설명이다. 오 시장도 "경기도가 GTX를 건설할 경우 이와 연계해 서울의 대중교통망을 확충해 나가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GTX는 경기 남 · 북부 지역 간 개발 격차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지사는 GTX를 파주 의정부 동두천 등 지역까지 연결,경기 북부와 서울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역시 31개 기초자치단체 중 19곳,도의원 112석 중 71석을 민주당이 차지해 광역자치단체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GTX는 야당도 반대하지 않아 큰 문제가 없지만,다른 사업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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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제자유구역 계획은…

인천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통째로 야당에 넘어갔다.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민주당)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사업 계획이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송 당선자는 △구도심 재창조 기금 3조원 조성 △재정착률 50% 및 세입자 지원 △구도심재개발추진단 구성 등을 공약했다. 송도 · 영종 · 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집중 육성에 따른 구도심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송 당선자는 "경제자유구역 투자로 인한 부채가 7조원에 달하는데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아파트만 짓고 있다"고 비판했다. 2월 초 착공한 151층 인천타워처럼 전시용 사업들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 수립을 자문한 홍정권 원광디지털대 부동산학과 외래교수는 "경제자유구역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산업 기반을 유치하는 게 목표"라며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경제자유구역을 살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 복지정책 현실성은 의문

오 시장은 임기 중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올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가 25만개인 것에 비춰볼 때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 당선자는 '질 좋은 일자리' 20만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 역시 인천 인구(270만명)를 고려했을 때 과도한 목표라는 지적이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확대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도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 대상을 소득 하위 30% 계층까지 확대하고 무상보육 대상도 2012년까지 소득 하위 70% 계층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송 당선자는 초 · 중 · 고교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0~9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출산장려금과 보육료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인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승호/강황식/성선화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