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ㆍ환경ㆍ의료ㆍ디지털 인프라 집중투자
내수진작+성장기반 확충 … '포스트 금융위기' 대비

세계 각국이 불황 타개를 위해 쏟아내고 있는 경기부양책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은 긴급 처방에 머물지 않고 대체에너지와 첨단기술 등 중장기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투자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기 이후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겨냥한 것으로,도로 철도 등 전통적인 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둔 과거 뉴딜식 경기부양과는 다른 모습이다. 포스트 금융위기 시대를 겨냥한 국가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미래 성장동력을 선점하라

일본 정부와 여당은 내년부터 3년간 총 15조~20조엔(약 225조~30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재정자금을 환경 물류 의료 등 분야에 집중 투자,경기를 진작시키는 것은 물론 금융위기 이후 중장기 성장기반이 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환경 분야의 경우 연료전지 활용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는 데 집중키로 했다. 물류에서는 도쿄의 하네다 공항이나 항만 정비 등 기업의 물류비용을 낮춰주는 쪽에 자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번 부양책은 지난 8월 말과 10월 말 두차례에 걸쳐 이뤄진 단기부양책과는 성격이 다르다. 중장기적으로 내수 기반을 넓히고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럽은 △디지털 인프라 확충 △친환경산업 육성 △첨단기술 확보에 경기부양 초점을 맞췄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8일 "불황 탈출을 위한 투자를 통해 21세기 기술과 환경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경기부양) 목표"라고 말했다. 11~12일 EU(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승인할 경기부양안에도 이 같은 의지가 담겨 있다. 2010년까지 유럽 전 지역에 초고속인터넷을 보급하기로 한 것이나 50억유로(9조3330억원) 규모의 그린자동차 개발 프로젝트,10억유로(1조8666억원)가 투입되는 빌딩 에너지효율 제고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유럽은 특히 12억유로(2조2399억원)가 투입되는 '미래 공장 프로젝트'를 통해 제조업체들의 기술력을 높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미국도 대체에너지와 첨단 제조기술 확보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내놓은 '오바마-바이든 플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대체에너지 개발과 상용화에 1500억달러를 투자해 250만개의 그린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선진제조펀드(AMF)를 만들어 제조분야 첨단기술 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중국은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중국은 경기부양을 산업구조 고도화를 가속화하는 계기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발표한 4조위안(8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자금 중 4%(32조원)를 기술개발에 할당키로 한 게 대표적이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에 조성하고 있는 바이오산업단지 건설에 10억위안(2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또 철도와 전력 등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고속철도와 원전의 비중을 높이고 이 과정에서 이들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그린 카 개발과 보급에도 4년간 200억위안(4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지금의 금융위기를 첨단인재와 첨단기술을 확보할 기회로 삼아라"(원자바오 중국 총리),"유례없는 위기엔 유례없는 야심이 필요하다"(주제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이미 포스트 금융위기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오광진 기자/도쿄=차병석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