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제조업 규제를 통한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연구결과가 18일 발표됐다.

경기개발연구원 조성호 책임연구원은 18일 '수도권 규제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인구억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연구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에 공장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ㆍ증설이 엄격히 제한됐으나 오히려 인구는 1990년 이후 2천만명을 넘어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 거주 교수, 연구원, 공무원, 기업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 정책을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적인 답변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78%가 제조업 규제를 통한 수도권 인구억제정책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답했으며 서비스업 시대에 제조업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63.8%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통계상으로도 1988년 100명당 8.7명이었던 수도권 제조업체 종사자 수는 2005년 5.8명으로 줄었다.

보고서는 이어 수도권 인구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중앙 주도의 수도권 규제정책이 아니라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세원 이양 등을 통해 자생력있는 지방을 육성, 수도권 인구를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비수도권의 광역대도시권 육성을 위해 부산ㆍ울산과 경남을 통합하고 대구와 경북, 대전과 충남 등을 같은 방식으로 합치는 방안도 제안했다.

조 연구원은 "수도권 전입 인구의 75.5%가 20대 연령층이 차지한다는 것은 수도권이 교육 및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는 고용창출기지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며 "광역대도시 발전 추진과정에서 지방대학의 기능 제고와 대학-연구소-기업을 연계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luc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