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사회보장성 기금의 사업비 지출이 급여 대상 증가와 복지 사업 확대로 9% 늘어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비, FTA 이행지원기금은 농가 경영을 안정시키고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올해보다 3배 정도 많은 5천325억원을 준비하고, 남북협력기금은 2천500억원 늘어난 정부 출연을 바탕으로 인도적 차원의 비료 및 식량 지원, 개성공단 1단계 사업 마무리 등에 쓰인다.

◇ 사회보장성 기금 사업비 9% 증가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60개 기금의 총 자체수입은 올해보다 4.3% 늘어난 102조5천495억원, 총 사업비는 2.2% 증가한 8조8천561억원으로 예상됐다.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이 연금.보험급여 증가에 따라 9.1% 늘고, ▲ 국민주택기금(5천억 증가) ▲ 전력산업기반기금(1천억) ▲ 축산발전기금(1천억) 등 사업성기금도 2.6% 증가했다.

국채상환 기한이 도래함에따라 차입금 원금상환액도 28.6% 늘어난다.

재정활동과 무관한 외평기금과 10개 금융성 기금을 뺀 49개 기금만 따지면 총 자체 수입은 87조3천억원으로 3.9% 늘어난 반면 총 지출(사업비+운영비+차입이자상환)은 74조5천억원으로 2.2% 증가하는데 그쳐 결과적으로 기금수지가 11조1천억원에서 12조7천억원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6개 사회보장성 기금은 작년과 비슷한 24조5천억원 정도의 흑자를 유지하지만 39개 사업성 기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지원대책 등이 반영돼 2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4대 연금의 수급 대상은 올해보다 35만2천명, 2만3천명, 4천명, 2천명씩 늘고 지급 급여 역시 각각 1조2천11억원, 5천466억원, 1천14억원, 524억원 증가한다.

◇ FTA 이행지원기금 3배로 늘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기금의 경우 한미FTA 대책 반영으로 농가 경영안정과 경쟁력 제고 지원에 올해 1천802억원의 3배에 가까운 5천325억원이 사용된다.

세부적으로 수입 긍증에 따른 폐업 지원과 소득보전직불금 확대에 올해 613억원의 4배에 가까운 2천200억원, 과수 등 경쟁력 제고 사업에도 올해의 배이상인 3천125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축산발전기금에서는 쇠고기이력제 본격 실시(116억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414억원) 등 품질고급화 및 안전성 강화에 올해보다 약 1천억원 많은 7천54억원이 투입된다.

남북협력기금은 식량 50만t, 비료 40만t 등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 사업, 개성공단 1단계 마무리와 성공적 정착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된다.

일반회계상 남북협력기금 출연액도 올해 5천억원에서 내년 7천500억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고용보험기금의 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지원액이 1천712억원에서 2천90억원으로 늘고 청년층 고용촉진 차원의 대학 연계 취업프로그램 지원 규모도 147억원에서 253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정년을 56세이상으로 늘린 업체에는 1인당 월 30만원, 연장후 최대 5년까지 장려금이 지급된다.

국민주택기금은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12만호를 공급한다는 목표에 따라 국민임대출자와 국민임대융자에 각각 1조1천887억원, 3조4천218억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 규모도 2조7천억원에서 3조1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방과후 아카데미를 150개에서 200개로 늘리는데 158억원을 배정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국제행사 개최도시 관광인프라 지원 및 관광특구 활성화(175억원), 관광수지 적자 해소 및 외래관광객 유치사업(667억원) 등에 사용된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