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 대한 코드인사 국회가 막은 것"

"대통령을 비롯해서 입법부와 사법부도 앞으로 철저하게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27일 청와대가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철회한 데 대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책임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스터 쓴소리'란 별명을 갖고 있는 조 의원은 지난 9월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에서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는 헌법조항을 근거로 전 후보자의 편법지명 문제를 처음으로 지적한 장본인.
그는 "노 대통령이 사법부 수장인사에까지 코드인사를 하려는 것을 국회가 막아냈다"면서 "대통령은 향후 초당적인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 후보자 지명철회에 대한 소감은.
▲지명철회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잘했다고 본다.

이번 사태에서 교훈을 삼아야 할 것은 청와대와 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헌법 준수에 앞장을 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법부 수장인사에까지 코드인사를 하려는 것을 국회가 막아냈다는 의미가 있다.

지금 생각하면 전 후보자도 피해자다.

개인적으로 안됐다.

헌법재판관을 3년 더 할 수 있었는데 곤욕을 치르고, 결과가 착잡하게 됐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노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하는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

대통령은 철저하게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의 명문규정과 정신과 취지를 지켜야 한다.

--야3당이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한 중재안을 냈는데 결국 실패한 이유는.
▲논란은 절차상의 문제로 시작됐는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전 후보자의 연륜과 경륜이 너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판관 사퇴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다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하나.
▲얼마전 대한변협에서 5명을 공개추천했는데 주로 대법관출신이고 60~65세 사이였다.

그 중에서 하면 괜찮을 것 같다.

물론 널리 의견을 구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사시기수가 같다고 시키는 코드인사는 안된다.

--전 후보자 지명철회가 대통령의 레임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대통령의 리더십이 또 하나의 상처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거국내각 중립내각을 제안했는데, 먼저 노 대통령 본인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정책기조와 인사가 바뀌어야 하고, 초당적인 입장에서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다음 대선까지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것이 도리겠지만, 당청 갈등이 계속되고 집권당 역할을 못하게 되면, 탈당하는 게 나을 지도 모르겠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