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尹增鉉) 금융감독위원장은 16일 미국계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재매각 논란과 관련, "매각절차를 중단시킬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 야당의 외환은행 재매각 추진 중단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열린우리당 전병헌(田炳憲) 의원의 질의에 대해 "어느 당국도 대주주에 지분처분을 강요할 수도, 권유할 수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지금처럼 열린 세상에서 우리 정부나 정치권이 외국인 대주주에게 그런(재매각 중단요구) 행동을 하게 되면 대단히 오해받고 웃음거리가 된다"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출입은행 주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이른바 ` 외환은행 독자생존론'과 관련해서는 "몇조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하루 아침에 그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금산분리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자신의 최근 발언과 관련,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허물자는 얘기는 아니다. 오해는 말아달라"면서 "그러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너무 경직돼 있으며 이제 사회적 공론화를 시작해 봐야 한다"면서 공론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금 산업자본이 몇십조원이 있다는데 그 용도는 당연히 기업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 "그러나 정부와 당국이 해야 할 일은 기업이 원할때 들어갈 수 있도록 원웨이가 아닌 투웨이, 쓰리웨이를 열어놓고 기회를 주고 공정하게 감시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금산분리 논의는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하는 사안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누군가가 나서 문제를 제기해야 하며 그런 차원에서 내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공식,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특히 "외환은행 문제만 해도 금산분리를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는 해결책이 안 보인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외환은행이 어떻게 독자생존하고 비교우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윤 위원장은 서민금융기관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발행 허용 여부와 관련, "수표발행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자기앞수표 발행 허용 여부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