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과 관련, 한미 군사훈련에 WMD 차단훈련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역내.외 차단 훈련에 참관단을 파견하고 PSI 회의결과 브리핑을 청취하는 등 부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측이 요청한 PSI 8개 협력방안 중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5개 항목에 대한 협조방침을 지난 달 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24일 밝혔다. 미측이 요청한 8개 협력방안 중 우리가 협조하기로 것은 한미 군사훈련에 WMD 차단훈련을 포함하는 방안과 PSI 활동전반에 대한 브리핑 청취, PSI 차단훈련에 관한 브리핑 청취, 역내 차단훈련 참관, 역외 차단훈련 참관 등 5가지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군사훈련에 WMD 차단훈련을 포함하는 부분과 관련, "전시를 가정하는 한미 군사훈련과 평시를 상정하는 PSI는 서로 다른 컨셉"이라며 "따라서 PSI의 일환인 WMD 차단 훈련을 한미 합동훈련에서 어떻게 운용할 것인 지에 대해서는 군사 당국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외된 3가지 항목은 PSI 정식참여와 역내 차단훈련시 물적지원, 역외 차단훈련시 물적지원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PSI 참여 방침으로 선회했느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PSI에 완전 참가하는 것은 아니며 업저버로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당국자는 또 "천영우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이 이달 10일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미측에 통보했다"며 "PSI 협력의 일환으로 올해 4월 5∼6일 호주에서 개최되는 공중차단 훈련에 정부 참관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WMD 확산방지를 위한 PSI의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며 PSI 협력 여부와 범위는 사안별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이는 유엔안보리 결의와 해상운송불법행위 억제협약 개정을 통해 PSI가 국제규범으로 정착해 가고 있고 세계 7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외교부는 `19일 개최된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정부가 PSI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전략대화에서는 PSI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반기문(潘基文) 외교부 장관은 이날 내외신 브리핑에서 "PSI의 목적과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협력여부 및 범위는 사안별로 검토할 것"이라며 "PSI 정식 참가는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 업저버로 참가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부분 협력 결정이) 북핵 6자회담 진행과정에서 어느 정도 민감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그런 점과 WMD확산에 반대하는 입장을 잘 조화하는 취지에서 사안별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