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24일 일본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에 강력 반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통외통외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난 8월 아프리카연합(AU) 정상회의에서 일본 등 소위 `G4국가'의 상임이사국 증설에 반대하는 결정이 이뤄졌고, 유엔총회도 사실상 폐회돼 일본의 안보리 확대 결의안이 자동폐기된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통외통위 관계자는 "일본의 안보리 진출이 사실상 무산된 상태에서 결의안을 처리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일본 안보리 진출반대 결의안은 역사교과서 왜곡 파문이 터진 이후 여야 의원 118명의 공동발의로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됐다. 통외통외는 또 이날 회의에서 총리 산하에 납북피해자지원위를 설치하고, 남북당국자 회담 개최시 납북자 송환문제를 의무적으로 의제로 삼도록 하는 내용의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이 제출한 납북피해자지원법안과 남북협력기금에 해외차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열린우리당 유선호(柳宣浩) 의원이 제출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등을 상정,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한편 통외통외는 북한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하고, 남북회담 대표 임명, 남북 합의서 비준 절차 등 남북관계와 관련된 각종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 남북관계발전법안을 오는 29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