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를 초청한 가운데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정치권 등에서 형성되고 있는 반기업 정서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기업들의 투자마인드를 높이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만 중앙대 교수=국민들이 청계천을 보고 행복해 한다.

돈 들인 것에 비해 정책 효과가 크다.

정부는 청계천에서 행복해 하는 국민을 보고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한다.

정책효과라는 건 국민의 감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양극화는 성장과정에 필연적인 산물이다.

이걸 2~3년 안에 모두 해결하려 해선 안 된다.

기업의 투자마인드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기업들의 투자마인드야 말로 최고의 성장동력이다.

◆송희연 아시아개발연구원 이사장=양극화 문제도 성장이 돼야 해결할 수 있다.

적당한 수준의 고도성장을 해야 한다.

정부는 '친복지형 고도성장'을 기치로 내걸어야 한다.

현재 정부는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각 부처마다 제각각이고 정부 내에서 국가 전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없다.

◆정세균 원내대표=전적으로 공감한다.

양극화가 세계적 현상이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필연적으로 온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시장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국민통합,사회통합은 불가능하다.

청년실업 문제는 묘안이 없다.

해외 진출 쪽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기업들의 투자마인드를 고취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한다.

◆유완영 IMRI회장=최근 보도를 보면 통일부에서 남북경협공사를 만든다고 하던데 정부가 남북 경제교류에서 구체적인 플랜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무엇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정 원내대표=개성공단은 임금이 50달러밖에 안되므로 한계기업이나 노동집약적 기업에는 좋은 돌파구가 될 것이다.

중국 등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여당에서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을 어떻게 개정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또 8·31 부동산대책 시행을 위한 입법작업에 대해서도 소개해 달라.

◆정 원내대표=금융산업 구조조정이 IMF의 권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했던 측면도 있다.

빗장을 계속 걸어 잠그고 있다가 외환위기가 터지니까 타의에 의해 활짝 열었다.

그 결과는 거의 모든 걸 외국자본에 내준 것이다.

앞으로 민영화되는 부분은 가급적 내줘선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

기업도,금융기관도 마찬가지다.

금산법은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해선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다.

룰은 모두에게 적용돼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진다.

특히 삼성은 초일류기업이고 우리나라의 대표 주자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기업이다.

설사 합법이라 하더라도 다른 기업들이 엄격하게 그 룰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기득권을 인정해 달라고 해선 안 된다.

결국 이 문제(계열사 지분 초과보유)는 어떻게든 해소돼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고 그 지분이 엉뚱한 곳으로 가거나,아무나 가져가도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삼성이 매니지할 수 있게 우선 배려해 줘야 한다.

현재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당론은 정부안보다는 좀 더 진전된 것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많다.

8·31대책은 12개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법안처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기존에 발표된 내용 이외에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은퇴한 사람들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역모기지론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다.

정리=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