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정경제부는 생명보험사의 상장문제를 조속히 마무리짓기 위해 정부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생명보험사의 상장문제를 더이상 방치해 두기 어렵다"며 "정부 법안을 만들어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생보사 상장문제는 굉장이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얽힌 문제여서 현재의 금감위 감독규정으로 해결하는 것은 무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따라서 "상위의 입법수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으며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차관은 또 감세논란과 관련해 법인세, 소득세 같은 일률적 감세는 물론이고 장애인이나 빈곤층 등 특정계층에 대한 서민지원용 감세에도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그는 "현재 납세자 비율이 50%로 매우 낮고 저금리로 시중자금도 풍부한 상태"라며 따라서 "감세안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며 효과도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떠한 형태의 감세라도 반드시 상응하는 세출감소가 뒤따라야 한다"며 "이는 국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차관은 아울러 "8.31부동산대책과 콜금리인상으로 건설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공급확대가 병행되고 콜금리인상 또한 예견된 것이었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박차관은 아울러 "10만원권 수표 사용이 줄고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등 다른 지불수단이 크게 발달하고 있어 고액권 발행의 필요성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면서 고액권 발행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