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8일 동북아공동체 구상과 관련, "장기적 과제이며 장애 요소도 적지 않으나 동북아의 불안정한 질서를 극복하고 평화와 화해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불가결한 국가전략"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정과제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긴요한 생존전략이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열정을 갖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동북아 구상의 단계적 실현을 위해 "현 시점에서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각각 추진 가능한 실천전략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동북아 구상의 실현을 구체화하라"며 "이와 병행해 주변국에 대해 동북아 구상에 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노력을 지속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는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주도함으로써 남북통일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골자로 하는 `동북아공동체 형성에 주는 유럽통합 사례의 시사점'을 보고했다. 위원회가 분석한 유럽통합의 특징 및 성공요인은 ▲선명한 통합이념.비전.철학 공유 ▲다차원적.신기능주의적 접근을 통한 점진적 심화 ▲개별국가 이익과 합치되 는 협력.통합 전개 ▲독일.프랑스의 통합주도국 역할 ▲정치지도자의 구심적 역할 등이다. 위원회는 유럽통합이 경제 특정부분의 ECSC(유럽석탄철강동동체.1952), 경제 전 분야의 EEC(유럽경제공동체.1957), 비정치적 전 분야의 EC(유럽공동체.1967), 정치 안보, 사회안보로의 확장인 EU(유럽연합.1993) 등으로 단계적으로 점차 확산되는 신 기능주의적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고려 사항으 로 실현 가능한 분야 중심 접근을 통한 공동체 협의기구 출범, 역내 평화조성 기여할 협력사업 발굴 등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특히 "서독이 유럽통합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독일통일의 토대를 구축했다 "며 "동북아공동체 논의에 북한의 관심을 유도하고 동북아공동체 형성 주도 로 남북통일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동북아공동체 형성 과정에서 한국이 동북아 관련 연구를 주도하고 유관국 지식인, 시민사회 등에 동북아공동체 형성의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아가 위원회는 "6자회담 구도를 발전시켜 동북아 경제 및 다자안보협력체의 틀을 구축하는데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