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조 남측 수석대표 일문일답

남측 수석대표인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차관은 19일 남북이 차관급 회담에서 공동보도문을 교환한 전체회의를 마치고 언론 브리핑을 가졌다.

이 차관은 "회담을 마치면서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점이 많았지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복원되고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은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차관과의 일문일답.

-- 장관급 회담 일정을 어떻게 결정했나.

▲제15차 장관급 회담 재개일자가 6월 21일부터 24일로 결정됐다. 이렇게 된 이유는 6.15 공동행사가 6월 14일부터 17일 사이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다음 주부터는 6.15 공동행사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는 문제와 관련해 북측과 실무회담을 진행해야한다. 동시에 행사참가 준비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6.15 이전에 장관급 회담을 여는 것은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6.15 공동행사가 종료되고 4일후에 15차 장관급 회담을 연다. 일정은 그러한 배경에서 결정됐다.

-- 비료지원 일정이 너무 촉박한 것 아닌가.

▲5월 21일부터 비료 지원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지원되는 비료는 육로수송분이다. 21일로 정하게 된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비료인 만큼 이 것이 실질적으로 북측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지원시기가 21일부터 지원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물론 북측의 사정도 감안한 것이다.

-- 남북간 분야별 대화 복원 및 이산가족 상봉행사 문제는 어떻게 정리됐나.

▲15차 장관급 회담이 열리게 되면 이 회담을 계기로 그 동안 열리지 못하고 있었던 여타의 회담들도 논의한다.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남북대화 체제를 복원한다는 데 기본적으로 합의가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15차 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일련의 분야별 회담들이 계속 열리게 된다. 구체적인 일정은 장관급 회담에서 정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서로 요청하고 제의해서 열게 될 것이다.

장관급회담에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회의, 장성급 군사회담, 1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실시, 경의선 동해선 도로개통 등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하게 될 것이다.

-- 6.15 공동행사에 정부대표단 파견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됐나.

▲이 문제는 남북이 기조발언에서 서로 똑같이 제안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담 전반에 원칙적 합의가 이뤄졌고 오늘 회담에서는 장관급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한다는 데 합의했고 대표단 규모와 일정 등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실무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 북핵문제가 공동보도문에 담기지 않았다.

▲이번 회담의 최대 쟁점 중 하나가 북핵 문제였다. 그러나 우리가 회담 출발하기전에 밝힌 목표가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측 입장을 전달하고 북한이 4차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에서 이번 회담에 임했다.

북한이 남북이 합의한 비핵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핵상황 악화조치와 관련 이러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력히 전달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한 민족공조도 화해협력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밝히고,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기조발언과 수석대표 실무대표 접촉을 통해 심지어 종결회의 발언 등을 통해서도 우리의 이러한 단호한 입장을 북측에 거듭 전달하고 촉구했다.

그러나 합의문에는 이런 모든 내용을 담기는 사실상 어려웠다. 다소 미흡하기는 하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이 다같이 노력한다'는 말이 이를 함축하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에 남북이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 비료 수송은 어떻게 하나.

▲북측선박도 이용할 계획이고 비료가 필요한 적기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수송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했나.

▲나중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수송계획이 결정될 것이다.

-- 비료는 21일에 즉시 출발하나.

▲그렇다.

-- 육로는 어디를 이용하나.

▲개성 도로를 통해 간다.

-- 비료지원은 6월 중순까지 완료되나.

▲비료수송에는 기상과 항구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데드라인을 정하지는 못했다. 가능한 적기에 비료가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동해선을 통해서도 지원되나.

▲비료는 경의선 도로만 이용하기로 했다. 도로 사정도 있고 비료가 필요한 지역이 주로 서해안과 연해 있다는 점 때문이다. 동쪽으로 가는 비료의 양보다 서쪽이 많다. 내일 모레 처음 출발하는 비료 양은 1천t 정도다.

-- 철도수송은 어떻게.

▲철도는 물리적으로만 연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철도 이용을 위해 시험운행이 따라야 하고 신호체계 등도 문제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철도 수송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본다.

--추가 비료지원은 어떻게 되나.

▲현재는 비료 20만t을 지원키로 했다. 추가 지원 문제는 북측이 제기하면 장관급 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 6.15 공동행사의 북측 장관급 파트너는 권호응 내각 책임참사가 되나.

▲실무협의 막바지에 가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참관 내용 등 그런 문제를 실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 이번 회담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핵문제를 공동 보도문에 포함시키는 부분이었나.

▲핵문제를 문안에 넣는 것과 여러 가지 일정 조정 문제가 어려웠다. 합의서에 담긴 내용이 모두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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