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에 발맞춰 국세청이 전방위 세무조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압박은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승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세청이 전국 247개 시.군.구 중 약 100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중이거나 사전조사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100곳을 '투기예상지역', '투기경보지역', '투기발생지역', '국책사업지역' 등 4단계로 분류해 상황별.단계별 투기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미군기지 이전화 관련해 토지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평택과 연기·공주 지역 투기혐의자 백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이러한 틀어막기 식의 정책은 담방약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int>황상화 본부장...부동산 뱅크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세무조사, 재건축 불허, 분양승인 취소 등 억제책으로 일관하다 보면,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경기침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 입니다. 더구나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워 전국의 땅값을 들썩이게 해 놓고는 부동자금의 유입을 세무조사로 막겠다는 발상은 '땜질 정책'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 입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를 통해 자율적 시장 기능에 의해 부동산 값이 떨어지도록 하는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WOW-TV NEWS 국승한 입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