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도미노' 가능성 낮아" ..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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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동북아시아의 '핵 도미노'(nuclear domino) 현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국외교협회에서 열린 '북한 핵문제와 한국외교의 진로' 주제 세미나에서 "북한의 핵개발이 그 자체로 안보 위협임에는 분명하다"면서도 "북한의 핵보유가 일본과 남한이 핵무장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작다"고 말했다.
전 연구위원은 "일본은 핵개발 기술과 핵무장 선택권을 확보한 채 핵무장 카드를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부합한다"며 "미국을 등에 업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일본은 영토가 협소하고 주요 산업시설 및 거주지가 몇 개의 장소에 국한돼 있어 핵 선제공격을 받을 경우 반격의 여지가 없다며 "일본은 이러한 전략적 판단에 따라 핵개발에 소극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남한 역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핵무장 카드로 대응하는 것보다 기존의 핵 비확산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한반도 핵위기의 평화적 해결과 동북아의 안정 및 평화통일이라는 국가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김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도 "동북아에서 핵 도미노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면서 "남한의 핵무장은 한ㆍ미 동맹을 이탈시키는 동시에 엄청난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기존의 핵 정책을 안전하게 답습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하지만 "북한이 최근 단순한 협상력 제고를 위한 '벼랑끝 외교'가 아니라 핵보유와 국제사회의 양보라는 두 개의 케이크를 모두 갖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북핵 문제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우려했다.
한국외교협회와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는 이 밖에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와 구본학 한림대 교수, 박찬봉 통일부 통일정책심의관,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등이 발표 및 토론자로 나섰다.
(서울=연합뉴스) 함보현 기자 hanarmd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