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가 다음달 6일부터 한달간 회기로 문을 연다. 이번 임시국회는 열린우리당 과반의석 붕괴에 따른 여소야대(與小野大) 정치지형 속에서 열리는 첫 임시국회라는 점에서 여야의 기존 원내전략에 궤도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여당의 `강행처리'와 야당의 `결사저지' 양상을 띠어온 3대 쟁점법안처리의 향배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할 전망이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 이어 재차 `민생국회'를 선언하고 있지만 주요 경제.민생법안마다 의견차이가 심한데다 4.30 재.보선을 앞둔 시기적 민감성으로 인해 법안처리 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공직자부패수사처 등 반(反) 부패 법안을 놓고는 벌써부터 여야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밖에 외교현안인 독도와 교과서 왜곡문제, 사회적 관심이 큰 공공기관 이전방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 3대 쟁점법안 `해빙' 작년말 이후 `꿈쩍'도 않던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3대 쟁점법안처리가 예상 외의 진척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한나라당이 상정과 심의를 적극 검토하는 쪽으로 자세를 고쳐잡았고, 과반지위를 상실한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스스로의 안을 제시하면협상하겠다"며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여야 모두 3대 법안을 `일괄처리'하지 않고 `분리대응'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안별 진도가 차별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법안인 국가보안법은 일단 소관 법사위에 정식 상정돼 논의에 `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당이 법사위 상정을 통한 개.폐논의를 요구해온데 대해 한나라당은 국보안법 폐지안 단독 강행처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나라당 법 개정안을 상정, 논의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독도와 일본 교과서 문제를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과거사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이 많다. 이미 작년 12월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한 법안인데다 최근 과거사 문제에 쏠린 국민적 관심도를 감안할 때 법안 처리를 더이상 늦추기는 어렵다는데 여야 모두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나라당이 조사대상에 `민주화를 가장한 친북.이적활동'을 포함시키자는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간 협상결과가 주목된다. 사립학교법은 핵심골자인 개방형 이사제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에 대한한나라당의 반대로 회기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반부패법안 `갈등' 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법, 공직자 윤리법, 부패방지법,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특별법 등 반부패법안을 놓고 여야간 갈등이 첨예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고위공직자 사정기구인 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법을 놓고 우리당은 투명사회협약 실천의 일환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사법권이 약화되고 대통령 권한만 비대해진다"고 반대하고 상설 특검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공직자 윤리법과 관련, 여야는 주식 백지신탁제 도입에 합의했으나 신탁대상에부동산을 포함시킬 지 여부와 재산형성과정 공개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빚고있다. 불법 정치자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불법 정치자금 국고환수특별법 제정을 놓고도여야가 2002년 대선자금 문제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 경제.민생법안 `난항' 여야는 비정규직 관련법안에 대해 최근 민주노총의 대화복귀로 재개된 노.사.정대화의 틀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차원의 처리를 일단 유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회기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게 여야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놓고는 보험료율 인상여부를 둘러싼 당정간 이견에다 한나라당이 기초연금제 도입 논의를 하자는 주장을 고수, 회기내 처리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가재정법은 한나라당이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건전재정법안을 제출하고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와 함께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기관 설립.운영 특별법은 내국인 학생입학비율과 과실송금을 둘러싼 우리당 교육위원들과 교육부간 입장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독도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이 독도영유권 선포 특별법안과 독도보존 특별법을발의했으나 우리당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이전문제를 놓고 우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특위를 가동,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어어느정도 성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김남권기자 rhd@yonhapnews south@yonhapnews